[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2017년 국정감사(국감)가 12일 시작했다. 앞으로 20일간 진행되는 2017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라는 점, 10년 만의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뀌었다는 점, 특히 양당 체제가 아닌 다 당 체제로 5당 5색의 전략이 제각기 다른데다 각 당의 존재 이유를 부각시키기 위한 각축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이목을 잡는다.
여기에다 북핵 문제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그리고 민생 등 산적한 현안은 국민들의 시선을 국감장에 쏠리게 하고 있다. 2017 국감 3대 관전 포인트를 뽑아봤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감
2017 국감은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 인기는 그야말로 대단하다. 리얼미터가 지난 8~11일 전국 유권자 2059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을 주중 집계한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68.5%에 이른 반면, 부정평가는 25.5%에 그쳤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은 여전히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부정평가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진단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문재인 대통령도 국감은 긴장한 탓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에 머물며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 첫 국감의 첫날이란 의미도 담겼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첫 국감을 잘 넘길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공수 바뀐 국감
“여당 의원님들. 야당시절엔 안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회 도중 과거의 일들을 들먹이면서 종종 흘러나온 말이다. 10년 만에 정권교체로 서로 공수 역할이 바뀌면서다.
이런 상황은 2017 국감이라고 다르지 않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양상은 국감의 예고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FTA 재검토는 물론 폐기까지 주장했지만 지금 여당수장인 추미애 대표는 “한 쪽이 개정을 요구하면 반대국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야당 공세를 막아서고 있다.
반면, 당시 한미 FTA 체결 당시 야당으로부터 ‘매국노’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을 하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미 FTA와 더불어 부동사 대책, 경제정책 등을 두고 뒤바뀐 공수양상을 보는 것도 또 다른 흥밋거리다.
#5당 5색 국감 전략 엿보기
2017 국감은 어느 때보다 정당이 많다. 원내교섭단체 정당 4개에 정의당까지 합치면 무려 5개에 이른다. 그러다보니 각 정당들은 이번 국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각각 전략을 마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안보·적폐청산’ 등 3대 국감을 내세웠다. 국정의 큰 축인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동시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 기치를 올렸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철저히 심판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강한야당’을 표방한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정당은 한국당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미래 무책임한 세력’, 자유한국당을 ‘과거 무책임한 세력’으로 싸잡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국민의당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무엇보다 양당 정치의 폐해였던 낡은 이념과 퇴행적 진영 논리 대신 민생과 국익을 우선하는 국감으로 이끌 것”이라고 발언한 대목은 이를 잘 설명해준다.
바른정당은 ‘정책국감’에 방점을 찍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바른정당은 국감에서 야당의 고질적인 병폐인 분풀이 국감을 하지 않는 ‘바른 국감’을 하겠다”며 갑질 국감과 막말국감, 부실·무책임 국감 등 ‘3대 근절’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적폐청산과 민생정치 등 촛불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감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최고의 국감 수혜정당은 누가 될 것인지 예측해 보면 어떨까?
2017 국감을 여러분은 즐길 준비가 되셨는가? 이러한 관전 포인트가 우리 삶에 중요한 국감을 더 주의 깊게 지켜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