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12일부터 국회에서 시작된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신경전으로 시작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산자위) 장관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신고리 원전 중단의 책임소재를 추궁하며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울진 원전 신축 축사와 원자력 환경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 축사를 틀며 "이렇게 원전을 축하한다고 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고리 원전 중단 영구 정지를 주장하는데 감회가 어떤가?"라고 백 장관에게 지적했고 같은 당인 윤한홍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시민 배심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종결정 권한 근거가 없다"며 "신고리 원전의 중단 시 발생하는 피해를 문재인 대통령과 백운규 장관은 책임저야한다.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압박했다.

백 장관은 이 의원에게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작년 경주 지진사건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변화를 무시하면서 예전 정책을 이어갈 수 없다"고 응수했고 윤 의원에게는 "공론화 위원회도 국무총리의 훈령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적법한 법적 근거가 있으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단해서 강요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제출 미비를 지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이후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손실 규모가 13조 원이 넘었다. 한국석유공사는 부채 규모가 600%를 넘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다.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장관은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엄중히 법적 조치 하겠다. 산자위 차원의 추가 조사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산자위가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한다"며 장병완 국회 산자위 위원장에게 백 장관의 사과 및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고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산자위의 자료제출 불성실은 매우 심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공문으로 특정 의원실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주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1시간가량의 신경전 후에 비로소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열릴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