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도 군복무기간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일이 아닐까 싶다. 병사월급과 군 정원감축 수, 장기 복무 후 재취업률과 관련된 국방부 국정감사 내용이 이목을 끄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인 병장월급을 오는 2022년까지 7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월 135만2230원)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올해 21만6000원인 병장급여를 내년 40만5700원, 2020년 54만892원, 2022년 67만6115원까지 인상해 향후 5년 간 46만115원을 올린다는 얘기다.

군 정원감축 등을 포함한 인력구조 개편은 당초 계획보다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난 10년간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감군 규모를 52만2000명으로 축소한 것은 개혁 후퇴일 뿐 아니라 법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이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는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 감축해 2010년까지 64만 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 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군인 정원의 경우 지난 10년간 감군 규모가 5만6000명 수준에 불과해 지난 9월 기준 62만5000명으로 이는 2015년 당초 계획보다 7만5000명가량 높은 수치다.

또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재취업률이 50%가 겨우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95%, 독일 93.4%, 프랑스 92% 등 전역 후 취업률이 90%를 상회하는 주요 선진국들과는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는 수치다.

김진표 의원이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역 후 취업률은 2016년 말 기준 54.3%에 불과하다. 중기복무자(5~10년)의 취업률은 50.9%, 장기복무자(10년 이상)는 57.1% 정도다.

김진표 의원은 “군 조직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인 3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에 원치 않는 전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대 후 장래에 대한 보장과 안정은 현역 군인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목청을 돋웠다.

이번 국방부 국정감사가 시선을 끄는 것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