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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눈' 세월호 보고 조작이 불러올 정치권 여진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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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그 중 파장이 가장 큰 곳은 아무래도 정치권일 것이다. ‘태풍의 눈’ 세월호 보고 조작이 정치권에 미칠 충격파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난 12일 임종석 실장 브리핑에 따르면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조작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시점을 9시30분에서 10시로 조작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재난분야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적으로 수정 변경한 것이다.

세월호 재수사에 대한 여론이 일자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날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이태호 상임위원은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일어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 국가기록물로 이관한 7시간의 기록들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산당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후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세월호 사고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한 만큼 정부는 재수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초청해 위로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 민정수석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법무부도 수사가 필요하면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국회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2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조사도 검찰과 해양수산부에서 조사는 할 만큼 다 했다는데 자꾸 과거를 들춰내려는 이유가 뭐냐. 얼마나 더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지 걱정된다”고 반발했다.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여부의 또 다른 쟁점으로 거론된다. 오는 16일로 6개월 수감생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연장 심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을 발표했다고 성토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 하루 전날 이루어진 이런 청와대의 작태는 전 국민 앞에서 사법부에 대고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시키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강한 압박”이라고 목청을 돋웠다.

송석준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는 정치적 의도나 간섭에 의해 이뤄져선 안 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청와대는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전날(12일)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기록물 이관 등 최소절차를 밟은 후 필요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한 원칙에 따라 오늘 말씀드리게 됐다”고 철저하게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로를 향해 화력을 집중하며 기세를 올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참회의 심정으로 진실을 자백해야 한다”면서 “수사당국은 이같은 훈령 불법 조작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건 가담자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또한 “버젓이 위증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관계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니 물 타기니 말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다시 정쟁화 하려고 하는데 사태의 본질을 부디 제대로 알기 바란다"면서 "그것이 국민에 불법·적폐 옹호자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 길"이라고 일갈했다.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생중계 문건 공개쇼를 문재인 정부 신적폐로 규정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실상을 따지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홍문표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는 취임한 후 5개월 동안 캐비닛만 바라보고 있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캐비닛이 없었다면 어떻게 정치를 할 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진행“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세월호 보고 조작에 따른 재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여부 등의 핫이슈로 인해 정치권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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