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국가간 인출한도를 설정한 '마이너스 통장'격인 통화스와프.
어느 나라에서 외화 부족 현상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약정한 금액 내에서 외화를 즉각 융통해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보험적 성격이 크다. 제2의 외환보유액으로 불리며 환율안정에 크게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3846억7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억7000만 달러 줄어들었다. 지난 3월부터 증가하다가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합의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한국시간)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갈등으로 연장 여부는 지난 10일로 만료시한이 지난 뒤에도 공표가 안돼 안개 속이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실익을 우선시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스와프 규모는 이전 계약과 같은 560억 달러로 원화로는 64조 원, 위안화로는 3600억 위안이다. 계약기간도 종전과 같은 3년이다. 이주열 총재는 "이전 계약은 10일 만료됐고, 새로운 계약은 11일 시작되기 때문에 단 하루의 단절 없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기존 계약) 연장 합의와 같다고 본다"고 밝혔다. 기술적인 검토 때문에 지각 발표가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중 통화스와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이후 규모 확대와 기간 재연장 등을 거쳐 2020년까지 12년간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채널을 이어가게 됐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997년 때와 같은 외환위기 등 비상시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험’을 확보한 셈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122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이 중 한중 통화스와프가 560억 달러로 가장 크다. 인도네시아(100억 달러)나 호주(77억 달러) 등과 맺은 통화스와프 협정에 비해 규모가 커서 금융위기 발생 시나 외화보유고 부족 시 활용 폭이 넓어지게 됐다. 중국 인민은행이 맺고 있는 위안화 통화스와프의 규모에서도 우리나라는 홍콩(4000억 위안)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무엇보다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결정이 사드 배치 이후 냉각된 양국 정치, 외교, 경제 관계 복원에 돌파구가 될지 관심을 끈다.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경색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협정 타결이기 때문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 협력규모는 날로 확대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번째 투자대상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3번째 교역국이자 투자유치국으로까지 올라섰다.
중국 당국에서 지난 3월 통상, 관광, 문화 교류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내려지면서 ‘사드 보복’은 가속화됐고 한국 경제는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한중 통화스와프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의 자료를 들어 "사드 배치 후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사드 보복 무역피해 사례는 247건이나 접수됐다. 현대차는 중국 현지 공장 가동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고, 이마트는 20년 만에 중국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며 “사드보복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락가락 횡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도 "산업은행에 따르면 사드 문제에 따른 경제손실이 7조원에서 22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 3월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후 사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고 따져물은 뒤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부터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도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지시 이후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8월에는 33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1%나 감소했다"며 "수출 품목 다변화, 미개척 내수시장 확보 등과 관련해 대중 진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중 통화스와프는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한 최소한의 활로는 뚫은 것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8일 개막하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나온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이 중국 측의 입장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만큼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
정치와 경제 현안을 분리해서 다루겠다는 관계 복원의 신호탄이라는 시각도 나오지만 사드 배치 이슈에 대한 정치, 외교적 이해와 교감이 폭이 넓어지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섣부른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중 통화스와프 협상 타결도 만료 사흘 뒤에 전해졌을 만큼 다른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양국 관계의 복원보다는 양국 갈등이 더욱 악화되는 것만은 막자는 의미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고 우리 정부의 ‘사드 보복’ 대응은 낙관론 대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