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무엇이 갈랐나…그 승부처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13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컴백홈’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 배경과 의미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한 것을 놓고 보면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과 본인 재판에도 발가락 통증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불출석 했던 사례들은 이러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와 관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파행 우려를 표시하며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근거로 재판부에 구속연장을 신청한 점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1차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되지 않은 롯데·SK 제3자 뇌물 관련 혐의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 수보다 기소할 때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더 많은 경우,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검찰 또한 이 점을 고려해 구속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의 구속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2018년 4월17일까지 최장 6개월에 걸쳐 구속 상태로 있게 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7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기소 때부터 6개월이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정치권 또한 큰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격렬히 반대했던 만큼 정부 여당에 더욱 강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박근혜 구속연장으로 인해 보수 진보 진영 간 대결로 더욱 확전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 통합을 향한 발걸음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통합파가 내세우는 명분인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조치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반발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