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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연정은 여전히 남은 불씨?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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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연정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정치권 안팎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번개가 잦으면 천둥하기 마련인데 여기저기서 연정 이야기가 흘러나와서 하는 소리다. 양당 지도부가 연정을 일축시킨 가운데 연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공개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꺼진 불도 다시 살펴 봐야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SNS에 “지난 총선의 민의는 3당제 체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라는 협치의 정신”이라며 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김두관 의원은 “연정과 정책연합에 대해 논의의 가치가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총선의 민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선을 통해 드러난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연정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정은 내각제 국가는 물론이고 대통령제를 하는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돼있다”며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지방정부에서의 연정도 흔하다. 독일인들에게 연정의 이유를 물으면 하나 같이 ‘우리나라가(지역이) 어려워 힘을 합쳤다’고 하나같이 대답했다”며 선진국의 예를 들어 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의 목표라 하는 '선도정당, 혁신의 길'은 SNS 등 장외 설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책들을 함께 협의해 실질적인 개혁을 성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이제는 협치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해 달라”며 국민의당 지도부에 연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연정이 자주 언급은 됐지만 실제로 추진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난 19대 대선에선 안희정 충남지사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과의 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시 같은 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성남시장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도 있다.

이보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꺼내들었지만 이 또한 여러 암초를 만나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과거에 실현된 사례를 꼽으라면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내건 지난 1997년에 성립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 간의 DJP연합 정도다. 1997년 대선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국무총리가 됐다. 이들의 연정은 2001년까지 이어졌다.

과거 사례를 보듯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은 현재 정치권도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 지도부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다 그 변수가 많은 까닭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정부와 여당이 하는 것은 되는 거 없이 혼란스럽지만 일관성이 있는 게 있다면 협치나 연정으로 말장난하는 것”이라며 “장난질을 멈춰라”고 목청을 돋웠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단지 협치를 좀 더 넓혀가야 하기 때문에 입법이나 예산과 관련돼서 (국민의당과) 협치를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아이디어 정도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연정 이야기는 나가도 한참 나간 것”이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적인 의지가 없다는 것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보탠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나는 DJP연합정권 구성과 유지 파기의 경험을 가졌다. 대통령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연정을 일축시킨 대목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각에선 공식 루트는 막혔어도 양 당이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연정이 불씨가 꺼진 것이 아니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동교동계와 일부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 연대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 언제든 다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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