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국민에게 익숙한 모습은 이랬다. 국회의원들이 부처 관계자를 앞에 두고 호통 치는 모습, 또한 곳곳에서 보이는 텅 빈 의석들, 그리고 파행됐다는 소식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감 무용론’은 매년 고개를 드는 단골메뉴가 아닐 수 없다.

2017년 국감을 막 시작한 국회 또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각 당의 ‘자성론’이 나오면서 그 해법을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해법은 ‘자유한국당의 자기반성’이다. 김효은 부대변인은 14일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공범 자유한국당은 참회하기는커녕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이대며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떼쓰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자유한국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정용기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와 여당은 국감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 공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청와대가 이번 국감을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정치 공작적 차원에서 청와대 캐비넷 뒤지기 등 과거 정권을 비난하는 치졸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야말로 장군 멍군이 아닐 수 없다.

바른정당 또한 청와대와 여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자유한국당 보단 그 공격 수위가 낮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예년과 다름없이 소모적인 국감이 됐다”며 “안보, 경제, 민생 무엇 하나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때 미래를 준비하려 하지 않고 적폐청산이란 틀에 갇혀 과거에만 매달리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에 일차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폐·신적폐 논쟁 틈에서 국정감사가 파행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남은 국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감 파행에 문제를 제기한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실제로 국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파행된 바 있다.

앞서 2015년 국감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을 거듭해 각 상임위가 파행됐고, 이보다 더 앞선 2014년엔 증인채택이나 자료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국감이 중단되거나 늦게 열리는 등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국감은 헌법 제61조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 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명시한 만큼 국회에 부여된 고유 권한이다.

국감이 매번 ‘무용론’, ‘폐지론’ 등에 휩싸이는 것을 두고 국회가 국민들이 부여해준 ‘신성한 권리’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올해 국감만큼은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는 ‘민생 국감’으로 거듭나길 국민들이 진정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