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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국한 탈북민 881명, 줄어들수록 절실한 것은?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7.10.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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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김정은 집권 이래 탈북민이 최저 기록을 경신할 것인가.

탈북민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들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한국 땅을 밟은 탈북민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가까이 감소했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올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881명으로 지난해 동기의 1036명보다 14.9% 감소했다. 이 중 남성은 153명, 여성은 728명으로 여성 비율이 82%로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 8월까지 780명으로 집계된 뒤 지난달 101명이 늘어났지만 올해 한 달 평균치로는 입국 탈북민 숫자가 100명(97.8명)을 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12.7%가 감소했지만 9월까지의 비교치는 14.9% 감소, 하락세가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입국 탈북민 규모는 크게 줄어들어 연간 1200~1500명 수준을 유지해왔다. 2011년 2706명이었던 입국 탈북민 숫자는 이듬해 1502명으로 무려 44.4%나 급감한 뒤 2015년 1275명까지 줄어들었다. 12년 만에 가장 적은 입국자였다. 지난해에는 1418명으로 반짝 늘었지만 올해 들어 다시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김정은 집권 이후 올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 탈북민이 다시 감소하는 것일까.

우선 김정은 체제 아래서 최근 통제가 강화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북한 정권의 철저한 주민 감시와 국경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 탈북민 입국 감소는 중국의 영향이 더 크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민 260여명의 한국 입국을 지원했던 한 기독교단체 관계자는 최근 “중국 당국이 조직적으로 탈북민과 선교사, 중개인들을 단속하고 있다”며 “지난 6월~9월 사이에만 (이 단체의 지원으로) 한국에 가려던 탈북민 2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단체의 지원으로 올해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9월말까지 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강화된 탈북민 단속에 항의하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태훈 대표는 지난 5일 VOA와 인터뷰에서 가족이 중국에서 체포돼 도와달라는 탈북민들의 요청을 올해 들어 자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공안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는 것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 보복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단속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사드가 실제 배치되면서 중국 공안 당국이 “마치 소탕작전을 펼치듯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전한 것이다.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 캠페인을 지난달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전한 김태훈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경제 문제에 집중되면서 “탈북민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관심을 못 받는 게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사드 갈등으로 탈북민에 대한 중국과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유를 찾아 탈북한 북한 주민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들 것으로 보인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관을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 행정부가 이달부터 1년 간 미국이 수용할 북한 등 동아시아 난민의 규모를 5000명 선으로 제안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미 의회에 제출된 미 국무부의 ‘2018 회계연도 난민수용계획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이같은 기조가 드러났다. 미국이 1년간 수용할 지구촌 난민 쿼터는 1년 전 11만명의 절반 이하인 4만5000명으로 제한됐다. 그중 동아시아 난민은 5000명 수준이며, 그중 탈북 난민 수용 최대인원은 850명으로 정해졌다. 기존 2000명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규모다.

탈북자는 개별 망명과 가족 재결합 절차를 통해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같은 쿼터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착률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2016 회계연도의 경우, 미국 정부가 받아들인 탈북민은 겨우 14명으로 이 기간 미국에 정착한 전체 난민 8만5000명의 0.0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북한 김정은 정권을 탈출해 자유와 인권을 찾는 탈북민들의 수용은 한국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이 단속을 강화하는 속에서 동남아까지 멀고 먼 길을 돌아 목숨을 건 탈북 행로를 개척하는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우리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의 절실한 해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입국 탈북민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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