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살펴보고 그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봤다.

■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혐의가 입증되면 수사 대상서 제외되지 않는다”

박상기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 이같이 밝히며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수사에 해당한다”며 야당의 비판을 일축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방송장악·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 등을 시행한 정황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퇴행적 시도”라며 반발한 바 있다. 과연 박상기 장관 발언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적절치 않다.”

박상기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를 향한 비난 발언에 대해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짧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자신에 대한 구속 연장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일괄사퇴를 결정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힘을 보탰다.

■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

박상기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보고시간 조작했다는 정황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4월 16일 행적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를 위해서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최초 보고 시점을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30분 늦춰 사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세월호 재수사가 요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박상기 장관의 발언으로 세월호 재수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 “합리적인 조정이었다.”

박상기 장관은 법무부가 전날(15일) 발표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안을 두고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초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안의 규모보다 축소된 설치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실질적 효력에 의구심을 드러냈고, 자유한국당은 설치 자체에 반대했다. 박상기 장관은 “합리적인 수사규모로 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법무부 설치안이 내놓은 공수처 규모는 권고안의 122명에 절반도 못 미치는 55명이었다.

■ “법적 문제가 없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논란을 두고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선출은) 헌법재판관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며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 국감은 야당이 김이수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진행해 파행됐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지난 14일 ‘힘내세요 김이수’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해시테그를 걸어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