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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이콧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정미홍 신동욱 반색한 이유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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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총사임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이에 대해 반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원을 성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추가 영장 발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을 것이며 사법 역사상 치욕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총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섰다고 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결정을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신동욱 총재가 17일 SNS에 “박근혜 대통령 ‘정치 보복’ 재판 보이콧, 옥중정치 선언이고 옥중투쟁 선언이다. 다음 수순은 국선변호인 선임거부, 단식투쟁, 항소심 포기, 특정인 면회 수순이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 박근혜, 거짓 대 진실의 프레임이다. 사실상 정치재개 선언이다”고 적은 대목 또한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이런 정치적 행보로 방향을 튼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더 이상 법원에서의 대응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법정을 넘어 정치적인 장외투쟁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어떠한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토로한 대목은 이러한 관측을 잘 뒷받침해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치에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보수정당이 줄곧 주장했던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세운 것도 궤를 같이 한다.

앞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진실은폐와 인면수심의 비열한 정치보복”이라고 규탄했고,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 또한 지난 13일 “정부여당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는 가운데,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정치보복 재판’으로 프레임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재판 보이콧 행보에 신동욱 총재를 비롯, 정미홍 대표가 반색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미홍 대표는 이날 SNS에 “어차피 억지로 엮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재판임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판을 거부하기로 하신 것은 너무나 기다렸던 결정“이라며 격하게 환영했다. 정미홍 대표는 이어 “결과가 나와 있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무고함을 믿는 태극기 국민들과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깨끗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당당하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재판 보이콧으로 재판은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상황에서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되면 10만 쪽이 넘는 수사 및 공판 기록을 살펴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반색하는 정미홍 대표와 신동욱 총재. 과연 국민들 또한 이들처럼 그 결정을 반기고 있을지 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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