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환수를 12일 밝힌 가운데 자강안보(自强安保)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여당과 북핵위협상황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자유한국당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전작권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는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평상시 작전 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있다. 전시는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로 부대 이동을 하거나,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 감행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인 데프콘Ⅲ 상태가 발령됐을 때를 말한다.

지난 2007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으로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했다가 2010년 6월 이양 시점이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됐었다. 그러나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 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됐을 때 등의 3가지 조건을 평가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의 과제 중 하나로 위해 전작권 조기환수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지난 12일 송 장관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북핵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작권 조기환수는 '시기상조'이며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핵 미사일이 개발단계일 때와 완성단계의 위기는 다르다. 이럴 때 난데없는 전작권 조기전환이 야기가 나오는데 시기상조도 이런 시기상조가 없다"고 질타했고,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미국이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도 한반도에 전면전이 일어나고 미군이 참전하게 되면 자신들이 임명한 UN사령관을 통해 전쟁을 지휘하기 때문에 명분상 전작권 전환이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게 된다"고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비가 안 됐으니 늦추자는 것은 자체 능력이 없으니 일본에 통치권을 맡기자는 구한말 지식인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강화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자는 것이 군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우리는 방어핵심능력, 능동적 공격 핵심능력, 한미 연합훈련을 주도하며 전작권을 운용할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지금도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합참차장은 백 의원의 현실성 지적에 대해 "전작권을 갖고 전쟁을 지휘하는 것은 연합사령관이다. UN군 사령관은 전력을 제공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실제 전시에 UN 군사령관이 지휘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주독립 국가는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국군은 6·25전쟁을 거친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능히 나라를 지킬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독자적인 작전 수행의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깨지거나 결렬되는 것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야당의 우려대로 대북 억제력이나 전쟁수행능력이 약화되지도 않을뿐더러 한·미 동맹의 성격 자체가 군사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등 포괄적 동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존적 동맹에서 상호보완적인 동맹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전작권 환수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주국방은 자주독립 국가의 기본적 요소 중 하나다.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주독립 국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