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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쏟아부은 4대강 사업, 녹조 대응으로 536억 추가 손실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0.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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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22조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현상 대응을 위해 추가로 10년간 536억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예산이 더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9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으로 급증한 `녹조 현상` 대응 위해 R&D 예산도 536억으로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2002년 이후 녹조관련 R&D 비용 지출 현황 표(위)와 그래프(아래).[출처=이원욱 의원실] 

2014년 12월에 발간된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보고서에는 ▲4대강 사업 전후 식물플랑크톤 밀도를 비교하면 사업 후에 전반적으로는 밀도가 감소하였으나 낙동강 상류 지역의 4개 보와 영산강의 2개 보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 ▲사업 후 여러 지점에서 규조류에 비해 남조류의 상대적 우점도가 증가한 점 ▲4대강 사업 전 10년(2000~2009) 대비 사업 후 2년(2012~2013년) 동안 한강, 낙동강, 금강 본류에서는 전반적으로 Chl-a 농도는 감소 하였거나 또는 유사하게 유지됐으나 낙동강 상류 4개 보(상주, 낙단, 구미, 칠곡)와 영산강 2개 보(승촌, 죽산)에서는 증가한 점을 적시하고 있다.

식물플랑크톤의 양이 늘어나 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녹조·적조현상이 발생해 물고기 아가미에 붙어 호흡을 방해하거나 강한 독으로 어패류를 죽여 물고기 떼죽음을 유발한다. Chl-a 농도란 전체 조류 농도를 말하는 것으로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할 경우 적조나 녹조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 이후 녹조 관련 R&D 비용 지출 현황`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완공된 2012년 이후 연간 1~2건에 불과하던 녹조 관련 연구가 2017년 12건(196.79억)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녹조 관련 R&D 비용 증가는 4대강 사업 이후 급증한 녹조 현상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다른 분야 R&D에 사용됐을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예산의 낭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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