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보라.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트라(KOTRA)에서 받은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정책 ‘K-무브(K-MOVE)’ 사업 관련 자료를 근거로 코트라가 주관한 사업을 통해 해외취업에 나선 청년은 모두 1220명이었지만 이 중 2016년 8월 말까지 재직한 취업자는 588명(4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체 인원 중 388명(31.7%)는 퇴사했고 73명(6.3%)은 이직했다. 또한 173명(14.2%)은 현지에 있는 지, 현지에서 퇴사 후 불법체류 상태인지 그 여부가 확인조차 안 되는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훈 의원은 “코트라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K-무브 사업의 치적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는데 173명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이 취업을 나간 국가 중 5곳은 여행 철수권고 지역이다. 이들의 소재파악과 안전 확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트라 측은 청년들이 현지에서 연락처를 바꾸거나, 더 이상 이메일에 답변하지 않으면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때문에 그들의 행방이 추적이 안 된다하고 해서 실종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K-무브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 시작된 해외취업알선 프로그램이다. K-무브는 해외 취업·인턴·창업·봉사 등 4가지가 주요한 분야다. 참여정부 시절 시작된 해외취업 프로그램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해당 사업들이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취업 알선에만 주력하고 후속 대처나 사후 관리는 미흡해 취업이라는 지표에만 집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K-무브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단 취업비자를 받기 용이한 국가에 해외취업 사업이 몰려있어 특정 기업이나 에이전트만 이득을 보는 현상도 드러났다.

실제로 일본, 싱가포르, 미국, 중국에 취업 프로그램이 집중돼 있어 세계 각지로 취업을 주선한다는 초기 취지는 다소 무색해진다. 또한 다양한 직종에 취업하지 못하고 단순 노무직이나 비정규직에 머문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2014년 대졸자 중소기업 취업자 평균 연봉은 2580만원인데 비해, 2014년 1~8월 K-무브로 취업한 430명의 평균 연봉은 1988만원으로 조사됐다. 그 중 10%는 1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월급을 20만원으로 받은 사례도 나왔다.

K-무브 취업 프로그램 자체에도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다양한 분야 멘토들의 멘토링과 기업들의 연계를 통해 취업을 돕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해당 프로그램 이수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취업에 가장 중요한 언어 교육은 정확한 커리큘럼도 없이 강사의 수준에 기댄 경우가 많았다. 강사와 수강 인원이 많은 경우 수준별 학습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청년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한 개 수업만 진행된다. 멘토링에 참여했던 한 영어강사는 “해외 업무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만 6~12개월이 필요한데 단기간에 진행되는 수업이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회의 섞인 반응을 보였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지만 뚜렷한 해결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코트라의 K-무브 사업처럼 단순히 취업을 시키는 것에만 주력하고 관리에는 소홀한 실태가 청년취업 시장의 그늘이 아닌지, 정부와 공공기관은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