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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나오기까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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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결론은 ‘건설 재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국민의 뜻을 물어 건설을 이어갈지, 아니면 중단할지를 묻는 원전 현안 첫 공론화의 뜻은 건설 재개에 모아졌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방향을 틀게 됐다.

원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과 발표에서 ‘건설 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은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오차범위 또한 95% 신뢰 수준에서 ±3.6%포인트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정책방향에 관한 조사에서는 ‘축소’가 53.2%로 가장 높았고, ‘유지’가 35.5%, ‘확대’는 9.7%로 그 뒤를 이었다.

김지형 위원장은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신고리 5,6호기)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공론과정 또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진통을 겪어야 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논란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 이행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시작됐다. 이전 정부에서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신고리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은 29.5%(시공 11.3%)에 달했다. 이같이 공사가 진척돼 있는 상황이어서 건설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공사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고 결정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7월 24일 공론화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촉해 출범했다. 공론화 위원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위촉돼 총 8명이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매주 1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나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르고,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신고리 원전 결정에 대한 정부와 공론화위 책임 소재를 두고 혼란이 생긴 것이다.

이에 이낙연 총리가 “(신고리) 공론화위는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며 “정부가 책임, 결정의 주체”라고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그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 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89일째 김지형 위원장이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찬반의 양쪽 의견 편차는 정확히 19% 포인트 차이가 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다”는 결과를 발표해 이들의 활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신고리 5,6호기 재개 결정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여야가 확연히 갈리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청 회의를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반성과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공론화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결정이 내려진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를 두고) 3개월의 시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공사 관련 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또한 “정부는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론을 발표하고 해산함에 따라 어려운 첫 공론화 프로세스를 균형감 있게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 김지형 공론화위원장도 재조명되고 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법조계 출신으로 노동법해설, 근로기준법해설 등 노동법 관련 단행본 및 많은 논문 등을 저술한 노동법 권위자로 정평이 나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나온 만큼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건설 재개'를 의결할 예정이다. 진통 끝에 국민의견을 수렴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론에 따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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