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신고리 5.6호기가 첫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갈등 해결의 선례를 남긴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하고 다수의 단체들은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부산 탈핵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반응도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탈원전 드라이브의 첫 단추가 될 수도 있었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유한 공론화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결과는 ‘건설 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신고리 5,6호기 공론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의 정책방향에 관한 조사에서는 ‘(원전) 축소’가 53.2%로 가장 높았고, ‘유지’가 35.5%, ‘확대’는 9.7%로 그 뒤를 이었다고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론에 따른 보완조치로는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3.1%,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27.6%로 나왔다.
‘원전 축소' 기조를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 신고리 5·6호기에 한해서는 방향을 틀기로 했다.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론화 결과에 대해 "약속 드린대로 주신 모든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했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와 청와대의 결정 존중 반응 속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원전 축소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전 세계의 흐름은 탈원전이고 산업적인 측면도 신재생 산업에 대한 투자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원전 축소) 기조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신고리 5·6호기와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며 “조만간 대통령이 입장을 내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총리는 “원래 주제로 삼았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원전 축소) 권고 사안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원전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론화위의) 그 결정사항도 소중하게 받아서 잘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원전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4기의 원전 건설 계획도 원전 축소 기조에 맞게 역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울 3·4호기는 기본설계 중이고, 천지 1·2호기는 부지 매입 중인 만큼 공정률이 30%에 이른 신고리 5·6호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해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원전 축소 기조에 대한 논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수원 노조 등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론을 계기로 국가의 원전은 축소한다는 방향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원전은 축소한다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해외 원전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향후 일자리 감소, 전기료 상승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원전 건설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원전 세일즈, 일자리 창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정부가 원전은 축소한다는 기조를 묶는 바람에 논지의 핵심을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지와 공론화 과정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 안전문제를 위한 접근이었음을 강조해야 했다는 것이다. 밀양 주민들과 부산 탈핵단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은 축소하자는 공론화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한수위 노조, 부산 탈핵단체 등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정국인 만큼 조만간 나올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무엇일지, 자못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