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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탈원전 기조 계속 유지할 것"

문재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수용..."탈원전 기조는 유지"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0.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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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 결정에 따라 22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선언했다. 하지만 ‘탈원전’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정책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발표하면서 "결과에 승복할 때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처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하고, 원전비리를 척결하겠다. 단층지대 활동상황과 지진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정부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탈원전 기조 유지를 재확인했다.

"원전해체 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를 놓고 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상황에서 이틀 뒤 탈원전 기조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지난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공사 관련 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못된 결정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고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20일 "시민위원회에서 원전을 축소하자는 비율이 53.2%로 높았고, 확대는 9.7%로 낮게 나왔다"며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탈원전 기조를 강조하는 정부와 원전 중단을 반대하는 야당 사이의 대립이 향후 원전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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