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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익 한전사장,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사…얼마나 오를까?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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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조환익 한국전력(한전) 사장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해 그 인상률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환익 한전사장은 23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산업용 특례요금제 개편 문제와 관련, “인상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조환익 한전사장은 “요금을 정할 권한은 없지만 정부와 이 주제를 가지고 협의할 생각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부하 요금(심야의 싼 요금) 혜택을 받는 것이 주로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조환익 한전사장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기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한다.

전기 요금이 오를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한 고정비가 대폭 늘어나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올라 매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주택용 전기요금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87.1%에 달해 두 번째로 높다는 통계자료도 반대 근거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나선다면 내년도 최대 13%가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의원이 한국전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경부하 요금제 개편 시 지난해보다 최대 13%가 인상돼 기업들이 3조4,7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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