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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다스 이명박 우병우 추명호 KBS 외압 수사에 대하여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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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나. 위법을 지시할 때 따르면 안 된다.”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 중 일부다. 당시 윤석열 팀장은 중앙지검 조영곤 검사장, 이진한 2차장검사 등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장에서 해임된 뒤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 후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역임한 뒤 4년 만에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돌아왔다.

23일 국감에서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KBS보도 외압수사, 적폐청산 등에 관한 윤석열 검사장 답변이 유달리 이목을 끄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윤석열 검사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복잡미묘한 사안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다.

■ “문제 있는 사람은 결국 드러나지 않나 생각한다.”

윤석열 지검장은 우병우 전 수석 수사에 대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우병우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구속시키기 위한 수사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양한 첩보를 가지고 수사하다 보면 문제 있는 사람은 결국 드러나지 않나 생각한다”며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출국금지를 두고 수사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엔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3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의해 출국 금지된 상태다.

■ “저도 어떤 연유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영장이 계속 기각됐다.”

윤석열 지검장은 ‘우병우-김수남·안태근' 통화 관련해서 “(우 전 수석 통화 상대방이 다음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아보려는) 연결통화(수색영장)를 청구했는데 재청구까지 두 번 기각됐다”며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다’는 생각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감찰 및 검찰수사 대상에 올랐던 지난해 7~10월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과 수차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회 이상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윤석열 지검장은 “어떤 연유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영장이 계속 기각됐다”며 “통화내역은 1년만 보전된다. 몇 달 남은 걸로 (영장청구)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석열 지검장은 당시 수색영장을 기각한 전담판사와 현재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같다고도 전했다.

■ “아직 수사가 (완전하게) 진행이 안 됐다.”

윤석열 지검장은 지난해 이석수 특별감찰관 동향 등을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수사가 진행 중임을 밝혀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마무리 단계로 최종 법리검토 중이다.”

윤석열 지검장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KBS 보도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 시절 2014년 4월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통화녹취 등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 “아직 출국금지 조치하지 않았다.”

윤석열 지검장은 다스 소유를 묻는 질문에 “얼마 전 사건을 배당해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둔 자동차 시트 제조회사인 다스를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주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가 올해 2월 다스 본사 회계·재무책임자(CFO)가 되면서다. 윤석열 지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아직 출국금지 조치하지 않았다”며 일부 수사 상황을 공개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 “여의도(정치권)에 들어가서 정보 수집을 하던 것에 부작용이 많았다.”

윤석열 지검장은 법죄 정보과 운영과 관련 “대검찰청에서 범죄정보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중앙지검 범죄정보과는 대검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동향정보니 뭐니 하면서 범죄첩보와 관련 없는 것을 검찰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명목으로 수집하던 것은 부작용이 있다”며 “정치권 정보 수집은 지양하고 첩보 위주로, 어떤 분야 수사에 집중할지 방향 잡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개편 방향을 소개했다.

■ “검찰은 정치조직이 아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적폐청산, 보복수사라며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단호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지검장은 최근 국정원 수가가 정치보복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정치에 몸담은 사람이 아니고 수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판단 한다”고 답했다. ‘정치검찰’이라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중심을 잡고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저는 아직 청와대 하명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우리(검찰)는 수사하는 사람”이라며 정치적 판단을 묻는 질문엔 답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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