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신고리 공론위원회에 대해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는데도 원전 비중 축소 권고 등 월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탈법적 공론화 위원회가 구성되고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탈원전을 선동하는 분위기 속에서 신고리 재개는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위원회와 관련한 국무총리 훈령을 보면 신고리 건설 중단과 관련된 사항만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 발표를 보면 원전 축소와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업무 범위를 넘어선 정책 제안까지 하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월권행위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여당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로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짠 각본으로 공론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도 성숙한 시민의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 과정 자체가 공정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분위기"라고 호평했고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공론화위에서 원전 축소 결정이 나온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원전 축소는 여기 계신 교섭단체의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공약했던 것이다. 심지어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울산시청에서 지난 4월 공약을 발표했을 때 원전 건설을 지양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우리당도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탈원전 정책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국감에 참여한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당사자이고 대통령이 판단을 해보자고 한 만큼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것은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5·6호기 공사을 빨리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지 않는 탈원전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5%, `반대한다`는 29.5%, `잘 모르겠다`는 10.0%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