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내용과 제재의 강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본국 송환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그 이름이 붙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2일, 새해맞이 북한 관광 참여 후 돌아오는 비행기를 탑승하던 중 평양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체제 선전물'을 절도했다는 죄목으로 억류됐다. 그리고 2017년 6월 석방됐는데. 미국에 도착한 지 엿새 만에 사망해 북한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미국 사회의 비판 여론을 들끓게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모든 규제를 미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수위가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개인·단체·기관 등 이들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제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불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북한과의 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 

2010년 6월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했고 2015년 7월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과 핵 합의안(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을 체결하면서 무릎을 꿇은 바 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는데 여기에는 해외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가 중국이며, 암암리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미국이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 9월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들은 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과 공무원을 포함한 북한 국적자 전체의 신규 계좌 개설 및 대북 송금을 정지시켰고 그 여파로 돈줄이 막힌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석유 제품 물량을 대폭 줄이기도 했다. 

웜비어 법안이 하원을 거쳐 상원까지 통과하면 미국 재무부는 법 발효 45일 안에 법이 요구하는 제재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북한은 물론이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많은 기업과 은행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점점 거세지는 제재와 압박에 북한이 핵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다른 방향을 모색할 것인지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