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2013년 강원랜드 신규 합격자 518명 전원 채용비리 연루. 최근 이같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건 공개를 시작으로 공공기간 전체의 부정청탁·채용비리 이슈가 잇따라 터져 나와 사회적으로 충격을 던지고 있다.

만연했던 공공기간 채용 비리를 바로잡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 관련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330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 지방 공공기관, 1089개에 이르는 공직 유관단체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일한 기준 하에 채용비리를 조사하고 대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10개 이상에 친·인척 취업 청탁 등 비리 유형도 다양하다”며 “공정사회와 공정경쟁을 내세운 새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채용 비리에 관해선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조사 대상을 중앙정부 산하 기관뿐 아니라 지방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각종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게 된다.

새 정부가 이처럼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게 된 것은 그동안의 처벌이 모두 솜방망이 수준이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 5년간 34명의 부정 합격자를 찾아냈음에도 합격을 취소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또한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안은 255건이지만 고발 3건, 징계 41건, 시정 6건, 주의 126건으로 직접적인 처벌은 미흡했다.

이제 각종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는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비리 혐의가 발견되는 기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심층조사가 진행된다. 관련 사항이 적발되면 최근 5년간 채용 업무 전반을 재조사받게 된다. 그 과정 중 주무부처의 ‘봐주기’식 점검이 확인되면 해당 부처도 동일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조사 중 확정적인 비리 여부가 의심되면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도 즉시 의뢰할 계획이다.

비리 연루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하고 성과급 환수 조치 및 개인정보 공개 조치 등을 받게 된다. 단, 기관장 책임 하에 소명될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있다.

그간 채용 비리와 관련된 수많은 직접적 제보가 있었음에도, 해당 부처들은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 25일에는 철도노조가 채용비리로 의심되는 3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지며 책임자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코레일 1급 간부 자녀들이 필기전형 없이 면접만 보거나, 직무평가 D등급을 받았음에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에서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그나마 공정함을 논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은 분노보다 더한 허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관련 법률과 지침 또한 재정비할 방침이다. 채용 비리 연루에 대한 직무 정지 근거를 신설하고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공공기관 부정 청탁에 대해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인 가운데, 그간 만연했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실제 뿌리 뽑히고 민간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