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는 끝날 것인가.

올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부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져오면서 새 정부 들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이수 헌법재판관마저 ‘희망고문’만 받다가 116일 만에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정국 대립의 불씨가 됐던 헌법재판소 수장 공백 사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그 공백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대행 다음으로 선임인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새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진성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판결을 지속적으로 펴 헌법재판소 역할에 충실했다”며 “김이수 소장대행 다음으로 선임일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차장 등 풍부한 경험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의 헌재를 이끌 적임자”이라고 밝혔다.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후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여러 소수 의견들을 내온 온건, 합리주의자로 평가되고 있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국회 동의를 얻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임기 설정 등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할 경우 내년 9월 잔여 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법원장, 광주고등법원 법원장을 거쳤다.

판사 시절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사회, 경제적 약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에 기여했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증진에 역점을 뒀다는 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에는 개인채무자가 파산·면책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 기준을 정립했고 2011년 한국도산법학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하천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침수피해를 당했을 때 주차장 관리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같은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의 기조를 잘 보여주는 판례다.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엔 주로 보수 성향의 의견을 내왔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했으며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에 합헌,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한정 위헌’ 의견을 냈다.

그렇다고 해서 이진성 재판관이 소수 의견으로 헌법 해석이 사회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흐름에서 뒤처진 것은 아니었다.

강제 추행죄 유죄 확정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두고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 요건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고 강제추행죄를 범한 수형인등에 대해 획일적으로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범의 위험성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는 DNA법 조항으로 인해 받게 되는 수형인의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아니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또한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잔여 형기를 마치지 않은 가석방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토록 한 공직선거법을 놓고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무력감, 반사회성, 정치혐오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며 “수형자에게도 선거권 행사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건전한 시민참여의식을 함양할 수 있으므로 재사회화 목적에 부합하고 준법의식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세월호 참사 대응과 관련해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보충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그날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 그 결과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가 함께 그런 보충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에 이어 다시 민의의 대변자들 앞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정상 가동의 대임을 맡을 소신을 밝히게 됐다.

정치권에선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가 ‘보수 성향’이면서도 여러 소수의견, 보충의견을 내는 등 균형 잡힌 인물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어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이 난항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와 더 이상의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차선임 헌법재판관으로 수장 후보를 지명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위상 회복에 힘이 붙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