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만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을) 달고 꺼드럭거리고(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006년 12월 2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작심하고 발언한 전작권 전환 문제가 다시 화제가 됐다. 한미 국방장관이 28일 전작권 조기 전환에 합의하기로 하면서다. 과연 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전작권 전환이 실제로 이뤄질지 향후 귀추가 궁금해진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제49차 한미안보협의(SCM)에서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이제까지 한번도 변한 적 없이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지금 한미 간에는 통합된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양자 간에 동의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그 시간이 되면 환수한다라는 의미”라며 “전작권 환수된다 하더라도 더 강한 동맹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현재보다는 보다 나은 작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자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작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 작전을 지휘할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가지는 통수권 차하위, 합동참모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휘권 하위 개념이다.
전작권을 이해하려면 작전통제권을 알아야 한다. 작전통제권은 군 작전을 지휘할 권리를 말한다. 작전통제권은 전시와 평시로 나뉘고 전시 작전통제권을 줄여 전작권이라고 한다. 평시 작전권은 1994년 12월 1일 김영삼 정부시절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되찾아 왔다.
전작권 전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강력하게 추진했다. 보수진영 반대에도 2006년 8월 전작권 전환 방침을 정했던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10월 2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는 2012년 4월 17일에 전환키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은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무산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27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기조를 이어가 2020년대 중반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만 밝혀 사실상 무기한 연기에 들어서게 됐다.
한미 국방장관이 이날 전작권 조기 환수를 합의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메티스 장관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발언대로 선제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합의해 발표한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미국의 보완 및 지속능력 제공) △국지 도발과 전면 전시 초기 단계에서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등 세 가지다.
전문가들은 비용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군 5년간 방위력 개선비는 78조원 정도다.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하기 위해 킬 체인과 KAMD 등의 구축을 서두른다면 소요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작권 전환 문제가 이토록 복잡한 만큼 다양한 이견이 나온다.
전작권 조기 전환에 찬성하는 이들은 한국 군사비가 이미 북한 GDP를 능가하고 G20에 드는 경제대국인 만큼 국격과 군사주권을 고려해 조속히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영무 장관도 이날 “대한민국이 중견 선진강국으로 거듭나는 상태에서 전작권을 대통령이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라고 밝힌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반대 측은 북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확실한 안보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미연합사 체제와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력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 예로 든다. 일부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 동맹이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미 국방장관의 전작권 조기 전환 합의에 야3당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아무런 준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력을 키운 후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전작권 조속 전환 문제는 한국의 안보와도 직결된,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보는 국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다. 이제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만큼 문재인 정부와 군 당국이 앞으로 빈틈없이 착실히 준비하길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