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은 연일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심판해야 한다'고 외쳐오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7대 신적폐`를 주장하며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7대 신(新)적폐’는 ▲정치보복 ▲정치공작 ▲원전 졸속 중단 시도 ▲인사 참사 ▲안보 파탄 ▲재정·경제위기 초래 ▲공영방송 장악시도 등이다. 

# 청와대가 적폐청산 TF 구성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정치보복?

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 청와대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구성 공문을 각 부처에 보낸 것이 위법이라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경환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정치보복을 막기 위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애초 적폐청산은 문 대통령 ‘공약 1호’ 사항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정 전반에 모두 영향을 끼쳤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알려지면서 교육부 적폐가 드러났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PC에는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각종 국가기밀이 들어있었다. 외교·안보라인 정부기관의 무능과 태만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외에도 국정농단의 증거는 셀 수 없이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과거 적폐의 청산이 우선인 것은 당연하다. 고향이 대구라고 밝힌 김민숙(42)씨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고 깨끗해지는 것 같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TF를 각 부처에 구성하라고 한 것이 무슨 그리 큰 잘못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그럼 잘못한 것들을 정치적으로 묻어두자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인가?"라고 반문했다.

# 세월호 조작 관련 청와대 캐비닛 문건 발표가 정치공작?

지난 13일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세월호 박근혜 전 대통령 10시 유선보고는 조작된 문서' 발표에 대해 "청와대의 세월호 문건 발표는 정치 공작하는 행태다. (박근혜 정부가) 수많은 서류 더미를 캐비닛에 남기고 갔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혹평했다. 이어 "전임 정권의 문건이 발견됐다면 내부 검토를 거쳐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실무적으로 이관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여러 문건 중 세월호 참사 당시의 청와대 기록 조작 부분도 포함돼 있다. 지난 12일 임종석 비서실장은 캐비닛 문건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을 30분 늦추는 식으로 공문서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사망자만 299명에 미수습자가 아직도 5명이나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아직 다 자라지 못한 단원고 학생들 다수가 하늘나라로 떠나면서 온 국민을 슬프게 만들었던 비극이다. 

세월호의 최초 조난 신고가 오전 8시 52분에 이뤄졌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첫 서면보고가 10시에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박 전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시간은 그로부터 7시간 후인 오후 5시 15분이다. 너무 늦은 대처로 대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한 여러 추측과 의혹이 난무했다.

청와대는 발견된 문서를 근거로 "10시 유선 보고는 조작된 문서다 실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각은 30분 전인 9시 30분"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오전 9시30분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참사 당일 YTN 속보가 오전 9시19분에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가 슬픔에 잠긴 사건이었고 결국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이유 중 하나를 차지했던 사건이었다. 세월호 참사에 관한 내용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문건으로 나왔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면 국민은 당연히 알권리가 있는 것이다.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전 정부가 캐비닛에 남기고 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정 원내대표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졸속시도?

이번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고, 이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일치한다. 한국당도 "건설 공사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실 원전축소는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점차적인 원전 폐지정책을 하고 있거나 탈원전 입장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당장에 원전 수급을 중단해버리면 전력수급부분이나 전기요금 인상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한국당의 입장이 타당해 보이긴 한다. 

그러나 2013년 대한민국은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납품과정 중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부품들이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채 수년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돼 왔던 원전비리사건을 겪었다. 원전비리 수사 뒤인 2014년 이후에도 원전 부품의 위·변조 사실이 8건 적발됐고 외국 부품은 현실적 조사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상황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이 같은 상황에서 원전을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리 있어 보인다는 시선이 존재한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의 뜻을 헤아려 향후 원전축소를 권고한 것도 이런 시각을 뒷받침한다.

한국당 '文정부 7대 신적폐'(下)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