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자유한국당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7대 신(新)적폐’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감 보이콧 등의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주장한 문재인 정부의 ‘7대 신 적폐’는 정치보복, 정치공작, 원전 졸속 중단 시도, 인사 참사, 안보 파탄, 재정·경제위기 초래, 공영방송 장악시도 등이다. 앞서 살펴본 정치보복·공작이나 원전 졸속 중단 시도 등의 문제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한 명분이 미흡한   감이 있다. 그러나 안보나 인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야권에서 공통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인사참사·안보파탄 일정 부분 정부 문제점 존재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 "적재적소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코드와 입맛을 우선시하는 보여주기식 인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해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안대환·조대엽 장관 후보자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7명이 결국 낙마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조차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종의 진영 논리 때문에 검증이 부실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후보 추천 및 선정과정에서 인사추천위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일정 부분 한국당 비판을 인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북핵 위협 과정에서 보여준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청와대의 대응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에서 안보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맞아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체 핵무장이 동북아시아의 핵무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산에 사는 정성호(45)씨는 "엄연히 우리는 위에 북한이라는 위협 속에 살고 있고, 전쟁위협이 없다고 하는데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이 수세에 몰릴 때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판사판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무언가 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뉘앙스 정도는 풍겨야 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고 해버리면 북한의 위협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내가 힘이 있을 때 대화도 가능한 것이지 내가 힘이 없는데 상대방이 왜 대화를 하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실 한국의 보수 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안보 문제라고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북핵 대처는 매우 아쉽고 안보 파탄까진 아니지만 일정 부분 문제점이 있다는 한국당의 비판은 일정 부분 합리적이라는 시각이 대다수다.

# 일자리 추경은 ‘퍼주기 좌파 포퓰리즘 정책’, 재정위기 초래?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6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소위 좌파 포퓰리즘에 젖어 있거나 그와 비슷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일자리 추경을 꼽았다.

국회는 지난 7월 22일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중앙직 공무원 2575명 증원,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의 충원을 약속했다.

2개월 후인 지난 9월 취업자 수는 31만4000명이 늘어났고,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는 1.4%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추경을 중심축으로 하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체감률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일단 비상책으로 쓴 정부의 정책이 아직은 먹혀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위기를 초래했다는 정 원내대표의 주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공영방송 장악시도? 원칙·관행 모두 근거 없어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2명 선임을 강행한 것에 대한 반발로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은 "한국당이 임명했던 방문진 이사들이 나갔으면 그 자리에 한국당 인사가 선임돼야지 민주당 추천 인사가 선임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당의 주장은 법적으로 보나 관례로 보나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 대부분이다.

현행 관련 법령인 방송문화진흥회법 6조 4항에는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 돼 있다. 방문진 이사 임명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한국당 인사 선임 주장은 이제까지의 관례였을 뿐 법률상 의무는 없다.

한발 양보해 관례라고 해도 이명박 정부 선례가 한국당의 "방송장악 의도" 주장이 명분이 없음을 재확인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KBS 이사회에서 야당 추천인사인 김금수 전 이사장, 신태섭·조성기 전 이사가 물러난 자리에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방석호, 유재천, 강성철 등의 보궐이사를 추천해 임명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대목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방송장악을 의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국민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감시를 해야 할 제1야당이 이전 정부에 대한 방어에 급급하다"며 비판했다.

안양에 사는 이정화(35)씨도 한국당의 국감 거부에 대해 "그냥 자신들 치부가 드러나니 항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모두 잘 한 건 분명히 아니다. 안보·인사 분야에서는 한국당 주장이 타당한 부분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비난만 한다면 한국당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길은 요원해 보인다. ‘적폐논란’으로 싸울 생각만 하지 말고 제1야당으로서 건전한 비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