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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학생 딸 '부의 대물림' 논란...대타도 난기류에 빠진 마지막 퍼즐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7.10.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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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도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수장의 두 번째 지명자인 홍종학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과학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으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39일 만인 지난 23일 지명된 홍종학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본인의 해명에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1998년)는 책을 통해 학벌주의를 조장했다는 비판, 지난해 강연에선 "새누리당이 바뀌든지 대구 시민들이 바뀌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다. 대구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역감정을 부추겼다는 비판 등에 이어 중학생 딸에 대한 증여 논란이 야권의 공세에 연일 집중타깃이 되고 있다.

진보경제학자이자 시민운동가, 국회의원(19대) 출신으로 줄곧 ‘부의 세습’을 비판해왔던 홍종학 후보자가 정작 자신과 가족이 장모로부터 아파트와 건물을 상속받아 2012년 19대 국회 등원 당시 신고한 재산 21억여원보다 30억원가량을 늘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홍종학 중학생 딸은 월 500만원가량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딸에 대한 증여가 ‘대를 건너뛴 상속’ 논란을 낳고 있다.

야당들이 비판하는 증여 문제는 가족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지분 쪼개기'로 증여세율을 낮춰 억대 세금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은 어머니로부터 2억원을 빌려 증여세를 냈다는 점에 맞춰져 있다.

홍종학 후보자의 장모는 딸과 손녀에서 서울의 한 상가 지분 4분의 1씩을 증여했는데 둘로 지분이 쪼개지면서 과세표준 구간이 내려갔고, 그에 따라 증여세율도 40%에서 30%로 낮아져 증여세는 1억원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홍종학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어머니로부터 2억2000만원을 빌려 증여세를 내고, 이자는 월 400만원에 이르는 상가임대료로 갚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시절인 2013년 “30억원 이상 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해선 상속·증여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듬해엔 "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홍종학 후보자. 정작 딸의 ‘대를 건넌 상속’으로 세금을 아꼈다고 야권에서 최근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자신의 부는 온갖 기술로 대물림하면서 다른 사람 부의 대물림에는 악의에 찬 비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홍종학 중학생 딸이 8억원이 넘는 상가 지분을 보유한 것이 논란이 되자 홍종학 후보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장모님 건강 악화로 재산을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뒤 딸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뒤 "국민 눈높이에 비춰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홍종학 후보자는 '내로남불‘ 종목 코리안 시리즈'의 우승 후보감"이라고 비판하며 "문제는 증여세 납부 여부가 아니라 홍 후보자가 부의 세습을 반대하던 사람이라는 데 있다"고 되받았다.

자녀 증여 문제까지 논란이 확산돼 난기류에 빠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과연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문 대상 후보자들 자녀에 대한 증여 관력 의혹 사례를 되돌아보면 수위는 다르지만 희비가 엇갈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새삼 논란이 됐지만 크게 걸림돌은 되지 않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완납한 뒤 야권의 비토에도 어렵계 내각에 입성할 수 있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딸이 10년 동안 일정 소득 없이 예금이 1억5000만원이나 증가한 점을 들어 증여세 의혹을 제기하는 질타에 “장기적으로 모았다고 해도 1억이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사과하며 증여세를 납부했다.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거액의 주택자금을 지원하거나 외국 유학비용을 지원한 것이 사실상 '편법증여'로 세금 포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장남의 주택 구입 대금을 지원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딸의 유학비용 1억2000만원 부분에 대한 증여세 포탈 의혹이 제기됐다. 다른 사유와도 맞물려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됐고, 이유정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했다.

홍종학 후보자가 증여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이낙연 총리, 김영주 장관처럼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에서 전,현직 의원 불패론에 따라 1기 내각에 마지막으로 합류할지, 아니면 진보진영에서도 ‘과도한 부의 대물림’으로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우려를 제기하는 자질론에 막혀 낙마할지는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보야권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경실련 정책위원장 출신인 홍종학 후보자가 그동안 청문회 정국에서 ‘찍히면 낙마한다’는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 리스트에 오를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정의당은 홍종학 후보자 지명 직후 "더 이상 지난 박성진 전 후보자 사태와 같은 경우가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마지막 후보자에겐 제대로 적용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면서도 "이번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홍 후보자를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167일 시점에 홍종학 후보자를 마지막 대타로 지명했기에 역대 정권 최장 1기 조각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175일을 넘어서게 되는 만큼 홍 후보자가 마지막 퍼즐로 1기 조각을 완성할지, 그 여부는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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