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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만에 백기 든 한국당, 국감 보이콧 철회 배경은?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0.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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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감 전면거부를 선언한 지 4일만인 30일 국정감사(국감)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철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국감 보이콧 철회에 대해 "투쟁의 현장을 국감장으로 넓혀 원내 입법 예산투쟁을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국감보이콧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정치보복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애초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 사유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저지'였지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했다. 구체적 국감보이콧 사유로 지목했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권 2명은 현행법적으로도 관행적으로도 자유한국당 주장과 배치되면서 명분이 떨어진 것이다.

작금의 당내 갈등문제도 국감 보이콧 철회에 한몫했다. 기본적으로 투쟁하려면 대내적으로 한마음으로 뭉치는 것이 필요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을 놓고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이 한국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결정에 불복하고, '고(故)성완종 녹취록'을 거론하며 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스탠스가 꼬인 형국이다.

한국당이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주장도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졌던 각종 비위 의혹이 이명박 정부에까지 크게 번지면서 여론이 '정치보복'보다는 '적폐청산'쪽으로 힘을 더 싣고 있는 것이다. 

MB정권 시절 의심이 짙었던 국정원의 '정부 비판에 대한 민간인 사찰', '대선 인터넷 댓글 개입'에 대해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31일 국군 기무사령부마저 국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30일 기무사 자체 진상 보고 문건을 확인 후 "청와대가 2008년 '사이버 컨트롤타워' 대통령 직속으로 편성, 기무사에 '국정운영 관련 사이버 검색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적혀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의원 중 상당수는 MB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부터 이명박 인사로 분류되고 있고, 전 원내대표인 정진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친이계 인물이다. 이명박 정권의 '여론 조작'이 밝혀지면 질수록 입장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을 '예산국회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은 31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감 보이콧'에 대해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리는 느낌일 것, 내부적 분열 혼란에 이슈마저 선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예산국회로 가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역사서 사기(史記)에서 조나라의 염파 장군은 잘못을 빌기 위해 웃옷을 벗고 등에 가시나무를 진 채 인상여를 찾아가 "채찍으로 나를 매우 쳐주시오"라며 손에든 채찍을 내밀었다. 

추락을 거듭하는 자유한국당,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제1야당으로서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정부 비판에 앞서 진정한 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닐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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