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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갈등 봉합으로 한중 관계 복원한 靑, 野는 낙제점 혹평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0.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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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사드 갈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지 1년 4개월 만에 한중관계가 복원된 가운데 야권에서는 '굴욕적 외교'라며 낙제점을 줘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는 31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촉발된 갈등을 봉합하고 교류협력을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31일 오전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협의결과 내용에 따라 한중 양국은 APEC 정상회담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사드 갈등이 봉합됐음을 밝혔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한중관계 복원에 대해 '굴욕외교', '미봉책'이라며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정부는)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에 대해 유감 표명도 못 받아냈다. 안보를 내주고 서둘러서 얻은 굴욕적 협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력의 한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혹평했고,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중국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점과 사드 환경영향평가 실시 발표 등으로 중국 측에 사드 배치 철회 기대를 준 것이 사실"이라며 "대북 외교 정책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졌던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방어에 대한 사항, 한국에 가한 경제제재 등에 대한 구체적 대처방안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다르게 경제계 일각에서는 환영 일색이다. 이번 한중 관계 복원으로 침체기였던 우리 경제에 다시 순풍이 불 것이란 장밋빛 전망과 함께 이번 계기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몇 개월째 제주도 공사가 중단돼 손해를 입고 있던 건설업자 김모씨는 "사드문제로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인으로부터 투자받아 진행되던 제주도 건설이 중단됐다. 나처럼 갑자기 공사가 중단돼 손해를 입은 중소 건설사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번 발표를 통해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는 분위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사드 갈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수십 곳이다. 이번 기회에 점차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다른 시장 개척을 시도해 추후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틀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충격이 작을 수 있도록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주장대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두 팔 벌려 환영하기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아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선 존재한다. 사드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닌데다 계속되는 북한 위협이나 대미-대중 사이에서의 균형점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중 관계 경색으로 인해 누적되는 피해에서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우선 한숨을 돌렸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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