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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상납이 관행? 민주당·국민의당 "물타기"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1.0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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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이 '이전 정권에서도 있던 관행'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물타기"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지난 2일 "DJ·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하라"고 밝혔고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지난달 31일 "노무현 정부시절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물타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참여정부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장의 정례적 독대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을 앞세워 물타기를 반복했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비판한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국정원이 행한 불법 행위는 이미 국민이 용인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 사과와 반성 대신 다른 정부의 관행을 운운하는 등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당도 가만있지 않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에 대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는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안 받았다"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산하연관기관에서 일체 돈 받지 마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고 조사하라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주장이 물타기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지난 2015년 '국가 기밀을 누출', '적 앞에서 무장해제 하자는 것'이라며 현재와 정 반대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2015년 8월 30일 당시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現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원회 설치요구에 대해 "모든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적 앞에 무장해제 하자는 것과 같다"며 "모든 특수활동비 공개요구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고, 바른정당 의원인 김무성 의원은 새누리당 대표 시절 "국가의 초특급기밀을 요하는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전 세계적으로 공개한 바 없다. 그것은 관례에 따라야 한다"며 "국정원 특수활동비 공개하자는 것은 그 기관의 기능을 해체하자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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