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은폐'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서울고검 변창훈 검사가 투신 사망해 충격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유족 측이 ‘과잉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검찰 수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변창훈 검사는 6일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 건물 4층에서 투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지난달 30일 국정원 소속의 정지호 변호사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상황에서 현직 검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진 상황에서 고 변창훈 검사 유족 측은 '과잉수사'에 따른 죽음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대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족 측은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변창훈 검사가 검찰수사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사람들 앞에서 압수 수색을 하고 몰아세웠다"며 검찰의 수사방식을 비판했다. 변창훈 검사도 수사를 받을 때 주변에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고 변창훈 검사는 지난 2013년 4월 국정원에 파견돼 2015년 2월까지 법률보좌관으로 재직했다. 당시 국정원은 2012년 대선에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변창훈 검사는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의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변창훈 검사는 올해 정권교체 이후 서울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의해 댓글수사 은폐 혐의가 드러났다. 주요 혐의는 검찰 압수수색 대비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 만든 것, 심리전단 요원들의 허위진술 지침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파악된 것이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다.

지난달 30일 사망한 정지호 변호사가 숨지기 직전 자신과 함께 수사, 재판 방해 혐의를 받는 변창훈 검사와 수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2013년 검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관련자들은 현재 대부분 구속된 상태다. 지난 6일 댓글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일각에서 이번 변창훈 검사의 비극에 따른 '과잉수사' 비판 논란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위축될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에 사는 오진영(28)씨는 업다운뉴스와 인터뷰에서 "세상을 등진 고인은 안타깝지만, 대선이라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개입을 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방해한 혐의는 큰 범죄라고 본다"며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수사했다면 과잉수사의 비판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어긴 정황이 보이지 않는데 수사가 위축돼 실체적 진실에서 멀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사하는 것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시간 앞두고 변창훈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해서 ‘과잉수사’ 의혹 문제로 관련 수사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과잉수사'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마땅히 검찰도 수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대통령 선거 개입한 불법행위와 관련한 수사를 방해한 심각한 범죄다.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고 변창훈 검사 개인을 위해서라도 '댓글수사 방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