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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만에 또…‘재범률 37%’ 마약 범죄 대책은 없나?

[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마약사범 A씨는 출소 3개월 만에 마약에 손댔다. 그 대가는 가혹했다. A씨는 끝내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다.

9일 부산 동래 경찰서는 지난 6일 A씨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해 만기 출소한 A씨는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고 거주지를 옮겨 다녔다. A씨 시신은 숙박 연장 여부를 묻기 위해 방문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망 전 수 차례 마약 복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마약 사범들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무척 높다. A씨가 출소 3개월 만에 마약에 손 댄 것은 그 중독 증상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출소 3개월만에 또 마약을 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마약사범 수는 지난해 1만1414명으로 전년에 비해 19.3%나 늘어났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마약 사건 대책과 중독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약화됐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수는 1만1414명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마약사범 전체 중 5258명(37.2%)는 동종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다. 다른 범죄 재범률이 17%에 그친데 반해 마약사범은 재범률이 무척 높은 것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마약 범죄가 반복됨에도 대책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마약치료재활사업 예산을 2009년 2억3200만원에서 지난해 6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마약은 크게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나뉜다. 이중 재범률이 높은 것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재범률이 41.3%(2010~2014년 기준)나 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히로뽕, 엑스터시, 물뽕이 대표적인 약물로서,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종류도 많아 오용·남용 범죄가 많다

2010~2014년 대마사범 재범률은 34.2%, 마약사범 재범률은 14.7%였지만 향정신성의약품 사범 재범률은 41.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수 최승현이 사용한 LSD도 향정신성의약품이었다.

또한 직접 거래보다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3년 459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800건, 2015년 968건 등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추세다.

마약사범 재발에 대한 대책이 오히려 약화된 가운데, 출소 3개월 만에 또 한 명의 마약 중독자가 사망했다. 마약 중독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규현 기자  nirco21@updow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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