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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출국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사연은

[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 글이 20만 명 추천을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명박 출국금지’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받는 가운데 출국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며 먼저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명박 출국금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떴다. 군 댓글 공작과 관련 김관진 임관빈 구속으로 이명박 출국금지 및 소환조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 '이명박 구속' 대형 현수막. [사진=뉴시스]

이 글은 전날 올라온 것으로 이미 추천인 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등록일로부터 30일 동안 추천인이 20만 명이 넘는 청원 글에 한해 답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두순 출소 반대가 44만 명을 넘어섰고, 소년법 개정 청원이 39만 명, 낙태법 폐지 청원이 23만 명을 넘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답변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및 관련부처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

# 김관진 임관빈 구속 여파는?

이명박 출국금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진 것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진술 때문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군 댓글 공작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전날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의 이유로 구속됐다.

여기에 오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바레인 출국소식이 전해져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더욱 불을 지폈다.

이명박 저격수 주진우 기자는 전날 SNS에 “가카, 이번엔 어디가세요. 아직 먹을 게 있어요?”라고 이 전 대통령을 비꼬았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이명박 모두 당신 때문”이라며 “망명신청, 해외장기체류 아니면 숨고르기 바람 쐬기다. 수사는 기 싸움이니 일단 출국금지부터”라고 적었다.

# 이명박 출국 금지 가능성은?

진보와 보수층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관련된 소환조사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해외도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고 소환조사에 임한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진술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불법 댓글 부대 운영이 드러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노릇을 한다거나 또는 정권의 신봉 노릇을 해 소위 정권의 충견으로 활동할수록 검찰은 오래 가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명박 출국금지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와 관련된 기업체 다스 소유를 묻는 질문에 “얼마 전 사건을 배당해 확인 중”이라고 답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아직 출국금지 조치하지 않았다”며 일부 수사 상황을 공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혐의가 입증되면 수사 대상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결국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이명박 출국금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명박 출국금지를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 그리고 검찰 발표 등 여러가지가 얽혀 있다. 여기에 지난 9월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듯 이명박 전 대통령 추가입장 발표 또한 자못 큰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래 기자  srblessed@updow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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