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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국민은행 등, 가산금리 최대 7% 올려 실적잔치 "사채놀이야"금융당국, 들썩이는 대출금리 제동 움직임

[업다운뉴스 조재민 기자] 서울에 사는 A(57)씨는 신한은행에 대출이자를 내러갔다 불쾌한 경험을 했다. 연체 가산금리가 7%나 붙어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최근 시중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사상 최대를 이뤄 성과급 얘기가 흘러 나오자 자신과 같은 고객들에게 높은 가산금리 등 고리를 적용한 덕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불만을 터트렸다.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도 오히려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높게 매겨 이른바 '이자 장사'를 해왔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되는 것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이같은 실적 잔치에 여론은 싸늘해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린 가운데 몇 달간 가산금리도 또다시 오르는 모양새다.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을 기준으로 국내 16개 은행의 대출 기준금리는 평균 1.50%다. 이는 지난 2013년(2.85%)보다 1.35%p 감소한 수치다. 

반면 가산금리는 평균 3.29%로 2013년(2.96%)보다 0.33p 올랐다.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 전체 평균 대출금리가 4.79%로 2013년(5.81%)보다 1.02%p 밖에 줄어들지 않은 것은 바로 가산금리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이 짙어지면서 은행들은 또다시 일제히 신용대출 금리를 올렸다. 가산금리 역시 역할을 했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주요 시중은행 5곳의 일반신용대출 가산금리는 지난 9월에서 10월로 넘어오며 최대 0.37%p까지 늘어났다.

KB국민은행은 9월 1.28%에서 10월 1.65%로 늘었다. 신한은행은 이 기간 동안 2.48%에서 2.65%로 증가했다.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2.22%에서 2.36%로 올랐다. KEB하나은행은 2.9%에서 3.04%로, NH농협은행은 1.95%에서 2.01%로 각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국민은행의 경우 3.09%로 2.71%에서 0.38%p 올렸다. 신한은행은 4.13%로 3.94%보다 0.19%p 올랐다. 하나은행은 4.35%에서 4.53%로 0.18%p 증가했다. 우리은행은 3.88%로 전달 3.75%에서 0.13%p, 농협은행은 3.46%에서 3.52%로 0.06%p 각각 올렸다.

가산금리는 인건비 등 업무원가와 위험프리미엄, 마진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은행이 저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가산금리의 산정기준을 두고 끊임없는 '이자놀이' 지적이 제기돼왔다.

사상 최대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다. 

지난달 여러 은행들이 발표한 3분기 누적 순이익은 건전성 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연간 목표치를 상회했다.

각 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국민은행이 1조8413억원, 신한은행 1조6959억원, 하나은행 1조5132억원, 우리은행 1조3785억원, 농협은행 5160억원 등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이중 이자이익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국민은행의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3조97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p 늘었다. 신한은행은 3조6483억원으로 10.5%p 증가했다. 하나은행은 3조2800억원으로 10%p 올랐다. 농협은행은 3조3727억원으로 8.4%p, 우리은행이 2조7790억원으로 4.5%p씩 각각 늘었다.

 이같은 은행권의 행태에 대해 금융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감독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가산금리를 그때그때 임의로 적용해서 불합리한 금리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금리체계의 투명성이나 합리적인 운영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져야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불신이 제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금융 당국도 경고에 나선 바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에 참석해 "일부 금융회사가 이전에 시장금리 상승에 손쉽게 대응하고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기려고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올린 사례가 있다"며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고객에게 산정사유·금리인하요구권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webmaster@updow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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