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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증가 어떻게 볼 것인가, 탈북 위축 '풍선효과'?

[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개 등 기상악화로 문재인 대통령과 처음 한미 정상 동반으로 비무장지대(DMZ) 방문하려던 계획이 무산된지 5일 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성이 울려 남북한 간에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이 총성은 북한군 병사 1명이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면서 나온 것으로 남북 군간의 교전은 없었다.

합참에 따르면 13일 오후 JSA 지역 북측 판문각 전방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자유의 집 방향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팔꿈치와 어깨 등에 총상을 입고 긴급 후송됐다.

귀순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가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이 핵 실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던 지난여름까지 귀순이 늘어나다가 다시 북한 도발이 중단된 상태에서 총성과 함께 남행을 결행한 북한군 귀순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 주민이나 병사의 귀순은 석 달 만의 재개다. 북한과 미국 간의 ‘말 폭탄’ 대립이 치달으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 8월 11일 새벽 북한 주민 1명이 서해 교동도로 넘어온 이후 95일 만의 귀순이다. 당시 귀순자는 20대 남성으로, 경계근무 중이던 해병대 초병이 열상감시장비(TOD)로 발견하고 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유도했다.

북한 주민의 귀순은 지난 6월 3일 50대 남성과 20대 아들이 선박에 탄 채 동해로 넘어와 구조돼 즉각 귀순 의사를 밝히고, 7월 1일에도 북한 주민 5명이 소형 선박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귀순하는 모두 세 차례 나왔다.

북한군 귀순은 지난 6월 13일과 23일 중부전선에서 병사 1명씩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귀순한 이후 144일 만이다.  JSA 지역을 통한 북한군 귀순은 2007년 9월6일 병사 귀순 이후 10년 만이다.

그렇다면 직접 북한을 탈출해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의 귀순과 탈북민 국내 입국 추세는 어떨까.

우선 올해 들어 북한 주민은 11명이 귀순해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1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북한 주민 25명이 14회에 걸쳐 귀순했다. 특히 올해는 11명이 귀순, 최근 3년간 귀순자의 44%나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남으로 내려온 귀순자의 연령은 17~58세였고 신분은 연구원, 교원, 무직자 등으로 조사됐다.

김영우 의원은 "최근 3년간 귀순자 수와 신분, 귀순 장소 등이 다양해졌다"며 "귀순자 증가 원인과 신분·귀순 경로 다양화 배경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군 병사 1명이 JSA 지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부상을 당한 채 귀순한 동선. [그래픽=뉴시스]

이런 귀순 증가세와는 반대로 올해 들어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입국 탈북민은 모두 5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49명보다 20.8% 줄었다.

탈북민의 국내 입국은 2006~2011년 2000명대를 유지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말부터 북중 국경 통제, 중국 공안의 탈북민 체포와 북송, 처벌 강화 등으로 인해 급감하기 시작했다. 2011년 2706명에서 이듬해 1502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더니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등으로 점점 줄어들었다. 지난해 1418명이 입국하면서 반짝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올해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3만805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북한군 귀순은 남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최근엔 이례적으로 북한군 총격이 이어져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올해 귀순자 증가는 중국 당국의 탈북민 체포와 강제북송으로 얼어붙은 탈북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민성 기자  webmaster@updow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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