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중 이병호 전 국정원장만 구속을 면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 진척 정도, 증거 등을 종합하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병호 전 원장을 포함한 3명의 전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총 40억원가량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특활비 상납' 남재준 이병기 구속 영장만 발부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병호 전 원장이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국정원장 재직 시절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행보를 꼽고 있다. 실제로 이병호 전 원장은 국정원장 시절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슈와는 거리가 멀었다.
1988년 국가안전기획부 국제국장으로 정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03년부터 12년간 울산대에서 국제학부 초빙교수를 하다가 2015년 3월 제12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했다.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이 각각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사건, 성완종리스트사건 등 굵직한 의혹 사안에 관련됐지만 이병호 전 원장은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매 외에는 별다른 논란 이슈가 없다.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매란 국정원이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해킹 전문회사 '해킹팀'으로부터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여 활용한 사건으로 2015년 7월에 그 전모가 드러났다.
당시 야당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사찰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직접 해킹프로그램을 시연했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왜 하필 선거전에 장비를 구입한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같은 달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프로그램 구입 사실은 시인했으나 "우리 국민을 상대로 활용한 적은 없다. 북한의 해킹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이었다. 만약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며 야당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부인했다.
해킹과 관련해 직접적 관계가 있는 인물로 알려진 40대 남성의 국정원 직원 한 명이 용인시의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마티즈 번호판 색깔, 유서 비공개 등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직원 단순 자살'로 수사가 종결되면서 세간의 기억에서 잊혀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조용했던 점 것 이외에도 고령이었던 점, 최근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점 등을 정황 근거로 든다.
77세의 이병호 전 원장은 남재준(73)전 원장이나 이병기(70) 전 원장에 비해 상당히 고령에 속한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 교수는 업다운뉴스와 인터뷰에서 "법원이 고령인 점을 참작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병호 전 원장이 최근까지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현역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을 은폐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전부 지켜본 사람으로서 퇴임 후 자신의 입지에 대해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며 "박근혜의 탄핵소추 때부터 사법처리를 피하고자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실제로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재직했다. 재직 기간 동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흘러가는 과정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탄핵의 전 과정을 지켜본 인물이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 기각으로 수감은 면했어도 '적폐청산'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7월 11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출범 후 자살로 종결됐던 국정원 직원의 아버지인 임희문(80)씨가 한 언론을 통해 "자살했다는 아들 얼굴에 상처가 너무 많다. 이런 자살은 없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정세가 나날이 위중하다. 국정원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인데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16일 영장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활비 상납' 남재준 이병기 구속에도 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 그의 주장처럼 진정으로 국정원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각종 위법행위로 땅에 떨어진 신뢰부터 회복하는 것이 먼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