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만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를 두고 `떼법 창구`라는 부정적 의견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단순히 ‘청원 피로’를 지적하는 게 아니지만 국민청원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론이다.
국민 청원 게시판은 국정 현안과 관련해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정부 또는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답할 수 없는 부분이거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 올라온다는 이유로 `국민 청원 게시판이 떼법창구로 전락했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는 `소통`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긍정적 의견을 표하고 있다.
`떼법`을 주장하는 부정적 견해를 갖는 측은 올라오는 청원들이 ▲ 사법부나, 입법부가 해야 할 영역이 있는 점 ▲ 법적으로 청와대가 할 수 없는 부분 등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동성 간 혼인 합법화 청원은 입법부의 영역이고, 여성이 결혼 후 불러야 하는 호칭 개선 청원은 청와대가 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청원을 찬성하는 쪽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무분별한 민원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는 것은 30일 동안 청원 수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법부·입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경우 업무 협조를 구할 수 있고, 청와대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의 경우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반대측이 ‘비상식적’이라는 지적하는 청원 중 20만명이 넘는 청원은 극소수이다.
인천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준영(22)씨는 업다운뉴스와 인터뷰에서 "낙태 합법화, 조두순 출소 반대등 굵직한 사회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청원하는 것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나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말도 안 되는 청원들이 간혹 있지만 별 관심을 받지 못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물론 다수가 감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악성 민원들에 대해서는 쉽게 휩쓸리지 않는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영국 국민은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의원을 선출할 때뿐이며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노예가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들이 짧은 기간에 누리는 자유는 딱 자유를 상실하기 합당할 만큼이다"며 대의제의 치명적 결함을 지적했다.
국민청원게시판. 일각의 우려대로 중우정치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 엘리트들의 ‘오만정치’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사법부 등 대의 기관들이 이와 같은 오만정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기본 장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