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법)' 통과에 대해 국회가 대답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그 속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참사법은 제2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출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법안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가결됐으며 같은 해 12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에 따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했다.

사회적참사법은 특조위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되,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성안된 법안으로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여야 추천 비율을 만들었다.

정권이 바뀐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해당 법안을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의 비율로 고쳐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의혹·사회적 갈등 야기`를 이유로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회적참사법에 대해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그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된 만큼 특별법 통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며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사회적참사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특조위 위원 추천권 비율에 대해서도 "조삼모사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이와 같은 반대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가 쟁점이 되는 것이 한국당 입장에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특별법 및 특조위 무력화, 세월호 인양 지원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세월호특조위가 재출범해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2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다.

최근 잇따라 공개되는 세월호 관련 문건도 한국당 반대론에 한몫하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황일지 조작 자료가 발견된 것이나, 지난 7월 발견된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및 세월호 대응 문건도 한국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가슴 아픈 세월호의 기억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각성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계기였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김영순씨(59)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전희경 대변인 말대로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참사법이 통과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18일 세월호 미수습자 5인의 가족들은 합동 장례를 치른 뒤 눈물을 머금고 목포신항을 떠났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더 이상 남아 있는 게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었는데, 또 해달라는 게 이기적인 것 같고 가족을 찾겠다는 마음을 접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가슴에 한을 품은 채 물러났다.

자유한국당이 밝힌 "가슴 아픈 세월호의 기억, 안전 불감증 각성" 발언이 진심이라면, '사회적참사법' 국회 통과에 더는 반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협조로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