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후보자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논란은 무척이나 거셌다. 비판자들은 트럼프를 향해 정신감정을 해야 한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실제로 답을 내놓기도 했다. 정신감정 논란이 과열되자 미국정신의학회는 ‘골든워터 규정’을 들며 자제를 촉구했다.

배우 유아인은 최근 페미니스트와 SNS 논쟁을 시작한 후로 다양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유아인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되자 이에 일침을 가했다.

유아인은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광기의 집단이 사상검열을 통해 근현대사 기간 어떤 폭력들을 펼쳤나 시대정신을 상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헛똑똑이 양반님들아”라며 “언론은 천박한 일을 검증 없이 퍼 나르고 대중을 기만하는 ‘인격살인’에 동조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분별 있는 언론이 아직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유아인이 이 글을 작성한 주요한 이유는 지난 26일 김현철 정신과 전문의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경조증’으로 진단한 내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다수의 방송활동 경험이 있는 유명 정신과 전문의다. 2013년 무한도전에 출연해 정형돈의 정신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형돈은 2년 후 공황장애를 겪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기도 했다.

김현철 원장은 ‘두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등에도 출연해 애청자들과 상담을 하기도 했다.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기도 했으며 활발하게 SNS 활동도 해오고 있다.

김현철 원장의 유아인 ‘경조증’ 공개진단은 많은 누리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의사가 개인에 관한 판단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개인 정신 진단을 자제하길 권고하는데 이를 ‘골든워터 규정’이라 부른다.

골드워터 규정은 ‘전문가가 정신의학적 주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개인에 대해 정신의학적 진단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73년 미국 대선 후보 골든워터에 대한 공개 정신진단이 윤리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미국정신의학협회는 공개적으로 개인을 정신 감정하는 것은 ‘의사 윤리 상 옳지 않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의사 윤리위반 논의를 한 적이 거의 없다. 경고의 의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적이 없다. 때문에 관련 조항이나 규정도 전무한 상황이다.

김현철 원장이 유아인의 정신상태를 ‘경조증’으로 분석한 것은 ‘공익’을 위한 판단인지, 개인의 ‘만족’을 위한 발언인지는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발언으로 언제든지 피해자는 발생할 수 있다. 한 개인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