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것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 핵심쟁점을 놓고 여야가 큰 양보 없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4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협상 재개에 돌입한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1차 핵심인 공무원 증원에 대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간극은 상당히 크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인력 재배치, 효율적·과학적인 추계가 아닌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예년 수준을 기본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는 게 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청년들이 창의적 도전은 뒤로한 채 공무원 시험으로 몰려가게 부추기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들었다.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이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법인세 인상 문제도 여야 3당 대표들 간 이견이 큰 상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세금을 민간 지원에 쓰는 건 내년으로 끝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맞서고 있다.

법인세 인상을 놓고 한국당은 20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1%만 올리고, 과표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법인세율은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구간을 신설하기보다는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과표 2000억원이 넘는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도 3%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여야 간극으로 결국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되자 추미애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3%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지만, 이런 경기회복세는 문재인 정부의 적절한 재정투입 덕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염원이 담긴 예산안을 제때 처리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다시 한 번 정치권에 호소했다.

국민들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같은 입장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협상 재개에 돌입한 상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점심 도시락을 시켜 먹으며 예산안 타결을 위해 마라톤협상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이 타결되면 바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만큼 예산안 협상 재개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대기한 상태다. 만약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늦어도 12월 새 임시국회 소집은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오는 9일 전에는 처리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