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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낚싯배 구조실패, 이유불문 국가의 무한책임"...역대 대통령들의 참사를 대하는 자세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2.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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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으로 여겨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 관리에 대해 제도와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3일 오전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22명이 탄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한 뒤 전복되면서 13명 사망과 2명 실종이라는 인명피해를 낳은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생한 대규모 해상사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대처를 보여,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사고에 대처하는 정부의 위기관리가 이전 정부보다 상당히 개선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당시 입장 발표에 비해 상당히 빠른 것으로 평가되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대형참사를 맞아 입장을 발표한 시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 노무현 사흘 뒤, 김대중 다음날 바로, 김영삼 8일만에…박근혜는 14일 지나서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을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2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 회의에서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 하늘을 우러러 보고 국민에게 죄인 된 심정으로 사후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9년 6월 30일 경기 화성 씨랜드 화재 사건으로 유치원생 19명 등 23명이 숨지자 곧바로 다음날 합동분향소를 찾아 "대통령으로서 미안하다"고 유족들에게 사과한 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993년 10월 10일 서해 훼리호 참사가 터지자 발생 8일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새 정부 출범 이래 대형안전사고가 수차례 발생하는 데 대해 국민 앞에 거듭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이듬해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는 빨라져 사고 발생 사흘만인 24일에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희생당한 분들과 가족들에게 애도와 조의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이 사건으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일 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며 "국가차원 대형사고에 대해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이후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건으로 처음 대형 해상사고를 맞은 문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한 뒤 "낚싯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같은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대형참사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의 무한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이전 정부에 비해 확실히 달라졌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다각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점검해 참사 예방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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