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여야 3당이 타결에 합의한 새해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과정, 소득세, 법인세 등이 절충안을 통해 해결됐지만, 복지 분야인 아동수당지급과 기초연금 인상은 내년 9월 이후로 미뤄졌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표한 잠정 합의안에서 복지 부문은 정당의 이익에 밀려난 것이 주목을 끌고 있다.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이 내년 9월 이후로 늦춰진 것이다. 

야당이 아동수당지급 및 기초연금 인상이 이뤄지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로 내년 9월 이후로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에 악용될 수 있으니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당도 이에 동의했다.

이번 연기를 두고 일각에서는 "결국 국회에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복지보다 정당의 이익에 매몰된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애초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인상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당시에 여야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고생까지 월 15만원의 '미래양성 바우처' 지급을 약속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소득 하위 80% 이하 만 0~11세 월 10만원 수당을 약속했다.

국민의당에서 이때 추정했던 아동수당 공약 예산은 현 정부보다 많은 연간 5조1000억원이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홍준표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 4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해마다 2만원씩 인상해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5월 안철수 대표는 소득 하위 50%에 기초연금 30만원 즉시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일명 '안철수의 안심 카네이션' 공약을 내세웠다.

이번 아동수당 지급 및 기초연금 인상 시행 연기가 더욱 비판을 듣는 이유는 의원들의 복지와 직결된 국회의원 세비 인상·의원 보좌관 증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앞서 합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의원실 보좌진을 7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국회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을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원 1인당 연봉은 현재 1억3796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의원들은 "세비 인상이 포함된 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 말대로라면 본인들이 통과시킬 법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정당과 국회의원 입장에서 선거는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복지예산 투입이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야당의 논리가 전혀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란 신분은 정당 구성원의 지위보다는 국민 대표자의 지위를 우선으로 요구받는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예산 성격상 아동수당 지급 및 기초연금 인상의 시행은 곧바로 국민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뭣이 중헌디?" 법정처리 시한도 지키지 못한 새해 예산안 합의를 보며 여야 모두에 묻고 싶은 말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