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신연희 강남구청장, 징역 1년 구형…고영주 文 비방과 같은 결?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2.05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다면?

함부로 이런 글을 복사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했다가는 벌금을 내거나 자칫 구치소에 갈 수도 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이런 메시지를 유포하다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사실을 보면 말이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신연희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연희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가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8월 9일 기소됐다.

신연희 구청장 측은 “촛불시위에서 태극기부대가 생각하기에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에 안타까워하자 구청장으로서 이들의 마음 진정시켜야겠다는 마음이었다”며 문 후보 비방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맞지만 낙선운동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은 ‘서울희망포럼’ ‘국민의소리’ 등 6개 카카오톡 대화방을통해 해당 메시지를 유포했다. 단체방 참여자 숫자는 수시로 변동되지만 최소 10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대일 대화를 통해 강남구 주민 등에게도 비방글을 보내는 등 총 200여차례에 걸쳐 전달했다.

신연희 구청장이 보낸 동영상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은 다양했다.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양산의 빨갱이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 등으로 알려졌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러한 메시지나 영상을 유포했지만 최초 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연희 구청장은 서울시 소비자보호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복지여성정책보좌관을 역임한 공무원 출신이다. 이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통령선거 중앙대책위원회 양성평등본부 자문위원,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에 당선됐고, 4년 뒤에는 재선에 성공했다.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혐의와 관련돼 고발당한 것은 신연희 구청장만은 아니다.

지난 6월 20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난하는 질문이 담긴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검찰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이사장이 2013년 1월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주었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고영주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민,형사 재판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신연희 구청장과 더불어 고영주 전 이사장 재판도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많은 이들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