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최경환 의원 김태효 전 비서관 검찰 조사, 이전 정권 의혹 푸는 열쇠 될까?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2.05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5일 아침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검찰 출석이 예정돼 취재진이 몰리면서다.

김태효 전 비서관은 예정시간대로 출석한 반면,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태효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태효 전 비서관은 ‘댓글공작에 관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실에 들어가서 말 할 것이고, (취재진에게는)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하겠다”며 “자세한 내용을 미리부터 여기서 토론할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김태효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태효 전 비서관이 소환조사가 비상한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김태효 전 비서관의 인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꾸리던 시절 외교안부 분야 핵심 자문교수로 활동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제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부분과로 상임자문위원으로 합류한 뒤 대통령 대외전략비서관으로 4년간 역임했다.

검찰은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 지시로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증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7월 전년 대비 10배 규모에 달하는 79명을 추가 선발했고, 이들 중 과반수가 정치공작 주체로 지목된 530심리전단에 배속됐다.

검찰은 이 청와대 지시를 전달한 유력한 인물로 김태효 전 비서관을 지목하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검찰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시 뒤 김태효 전 기획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증원 회의를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태효 전 비서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태효 전 비서관 수사의 성과가 곧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로 직결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태효 전 비서관에게 직접 지시를 전달한 정황이 수사에서 드러날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직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효 전 비서관 외에 이날 최경환 의원도 검찰 출석을 통보받았다. 당초 오전 10시였지만 최경환 의원은 본회의가 끝나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한 상태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한 후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의원이 그동안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다가 이날 태도를 바꾼 것은 헌법 44조가 규정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불체포특권의 조항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불체포특권 효력이 상실돼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해져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최경환 의원 검찰 출석 시간은 현재 불투명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당초 예정 시간보다 1시간보다 늦은 오전 11시59분 정족주 충족으로 본회의를 개의했지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의견을 교환한 끝에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가 끝나길 기다리기로 결정해 정회를 선포했다.

최경환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 김효재 전 비서관과 ‘진박 감별사’로 불릴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최경환 의원 검찰 소환이 전임 정권과 관련된 의혹들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는 중요한 발판이 될지 많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