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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됐다던 새해 예산안 삐끗?…자유한국당 합의안 반대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2.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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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여야 3당이 잠정 합의한 예산안이 한국당의 반대로 반쪽짜리 예산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일 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핵심 쟁점 예산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각 당의 추인을 받으러 간 후 야당에서 3당 잠정 합의 내용 전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예산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거셌다.

한국당은 5일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증원 및 법인세 인상 부분이 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합의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결 정족수를 초과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고, 현재 예산안은 아직 작업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지금 정회를 했다가 모든 게 완비된 시점에 다시 개의를 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을 처리하고자 한다"면서 정회를 선포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문제 때문에 3당 합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반대할지, 회의장에 들어가 반대 토론을 하다가 표결에서 퇴장할 것인지 등의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3당 합의안에 반대 의견을 보태면서 결국 표 대결로 가더라도 본회의 통과 여부에 대해 여당도 낙관할 수는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모두 반대하는 터라 모두 133석의 반대 상황인데 국민의당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오면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당이 주도해서 이뤄낸 합의인 만큼 당 지도부에서 내부 단속을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통과는 가능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특히 국민의당이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은 선거에 불리하다는 억지를 부려 예산 협상을 ‘야바위 놀음’으로 바꿔 버렸고 국회 품격을 망가뜨린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아동복지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을 내년 9월 이후로 연기한 부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여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합의 정신 존중'을 호소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어제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하도록 예산안의 순조로운 처리가 되도록 호소한다"고 밝혔다.

극적으로 타결돼 순조로운 통과가 예상됐던 새해 예산안이 한국당의 합의안 반대로 또다시 암초에 걸려 통과가 늦춰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세간의 이목이 여의도로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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