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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본회의 표결 불참, 내년 예산안 심야통과 막전막후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2.0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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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2018년 정부 예산안이 6일 새벽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여야 3당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끝내 표결에 불참해 반쪽통과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다.

당초 여야3당은 5일 오전 11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이유로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밤 9시에 다시 속개되기로 한 본회의는 결국 1시간 늦은 밤 10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속개했다.

본회의 속개 약 15분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회의를 속개한 것을 강력히 항의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시작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의원총회를 하느라 못들어온건데 일방적으로 속개하면 어떻게 하나, 의회독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의장은 "오늘 아침 11시부터 개의했고, 그때 들어오시지 않았기에 의원총회 할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11시간을 드렸다. 이정도면 충분한거 아닌가? 의원총회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명분 없는 이야기"라고 딱 잘라 말했다.

계속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정 의장은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회의에 참여하면 된다. 정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리에 앉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라"고 말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사퇴하라, 국민의당 물러가라, 우원식 원내대표는 사과하라"며 고성을 질렀다.

정 의장은 "나도 이야기 좀 합시다, 이야기 안들을랍니까? 그럼 나도 이야기 안들을 거에요"라며 한국당 의원들 항의를 뒤로하고 예산안 처리를 진행했다.

결국 정우택 원내대표가 단상위로 올라가 정세균 의장과 이야기를 시도했고 정 의장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단상위로 불러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정 의장은 "여야의 합의로 30분 정회하겠다"며 10시 30분 정회를 선언했다.

약 30분 후인 밤 11시 4분 본회의가 속개했고 2018 정부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의원들의 계속되는 토론이 이어졌고 결국 자정이 가까워오자 정 의장은 차수를 변경해 본회의를 이어갔다.

계속되는 여야 의원들의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끝나고 428조 8339억원(총 지출기준)에 대한 예산 수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예산안의 통과로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정해졌고 법인세율은 최고세율(25%)과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고,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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