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대한민국 청년들의 취업난은 ‘헬조선’의 절규로 이어진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든 이 땅의 청년들에게 ‘채용비리’는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준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지적사항이 무려 2234건이나 절박되고 협의가 포착된 44건이 수사의뢰 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275곳의 과거 5년(2013~2017년)간 채용업무 과정에서 총 2234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지난 10월 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330곳 가운데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곳을 제외한 275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유형별로 보면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중 3명)를 구성해 사전 내정자를 채용하는 등의 ‘위원 구성 부적절’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규정 미비 446건, 모집공고 위반 227건, 부당한 평가기준 190건, 선발인원 변경 13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 중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발견돼 143건은 문책과 더불어 징계하고, 44건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44건 수사의뢰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제보 중 사실로 확인된 21건이 포함된 숫자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지적사항 적발은 최근 비상한 주목을 끌었던 금융감독원과 강원비리 채용 비리 사태를 상기시킨다.
금감원 채용비리는 지난 9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2015년 최종면접 후 3순위였던 A씨 합격을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세평(평판) 조회’를 실시했다. 1, 2위 지원자에 대한 평판 보고서에 부정적 내용만 적어 A씨 1명만 합격시켰다. 또한 A씨는 실제와 다른 학력을 기재하기도 했다. 이 채용비리에 개입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평가에서 C등급으로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금감원이 잇달아 채용비리에 연루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것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원랜드는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전직 사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번졌다. 검찰은 지난 1일 최흥집 전 사장을 구속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5월 채용서류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이번에는 부정 청탁을 받고 면접 탈락자를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결국 구속됐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 보좌관도 강원랜드 실무자를 협박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채용비리로 얼룩진 금감원과 강원랜드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Ⅰ)유형에 속하는 강원랜드는 10점 만점에 6.58점, 공직유관단체(Ⅱ)유형인 금감원은 7.15점으로 각각 유형별 최하위 점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강원랜드, 금감원의) 채용비리 논란이 한창이던 기간에 설문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지원자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 2015년 지원 당시 차점자였던 지원자는 전날 금감원을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불합격한 22명 피해자들은 지난달 30일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채용비리 피해자들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에 나선 것은 최초다. 피해자들은 1명당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으며, 향후 증액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공공기관 채용비리 지적사항이 무려 2234건이나 되고 이중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발견돼 143건은 문책, 44건은 수사의뢰로 이어진 것은 금감원과 강원랜드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채용비리 척결은 우리나라가 공정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수많은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비정상이 다시 횡행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대대적인 조사와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