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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준비 시동 거는 문재인 대통령, 실질적 국방개혁 이뤄지나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2.0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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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조속히 갖춰나가야 한다.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초청, 격려 오찬을 한 자리에서 강조한 지향점이다.

지난 5월 17일 이후 6개월 만에 두 번째로 전군 주요 지휘관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각 군은 환골탈태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면서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국방 개혁의 주요 사항으로 문 대통령은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 ▲ 국방 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증가 ▲ 장병 인권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 강조하지만 군 스스로가 이 모든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이 자리에 있는 지휘관들이 이 모든 변화와 개혁의 설계자이고 집행자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가장 영예롭고 보람된 제복이 되도록 항상 응원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시작전권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우리 국방을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하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한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책임국방이라는 국정전략도 여러분의 헌신과 기여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강한 안보·책임국방은 따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군의 전투 대응능력을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우리 육·해·공군은 즉각 대응 의지와 능력을 분명히 보여줬고,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한군 병사 귀순 상황에서 보여준 한미 장병의 대응 조치와 구호활동도 평소 축적된 훈련이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정확한 판단과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고도화·현실화하고 있는 아주 엄중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군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그 최전선에서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보루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림 없는 평화수호 의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주체다. 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과 여러분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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