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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불편한 진실

[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 광경1

"대학교1학년 학생인데 이런 글 볼 때마다 정말 힘 빠진다.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j_hj****)
"이미 이걸 겪은 세대들은 어떻게 보상받을까? 이러고도 노력해라 하는 헛소리나 하겠지?"(jfc0****)

8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정부의 전수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 공간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275곳의 과거 5년(2013~2017년)간 채용업무 과정에서 총 2234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는데 그 사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관장이 지인의 소개를 받은 이를 특별 채용한 후 계약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했고 기관장이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채용을 지시하면, 계약직 특혜채용 뒤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점검결과 275개 기관에서 총 2,234건(잠정)이 적발, 상당수가 채용절차상 흠결이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부정지시나 청탁, 서류조작 등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 중 143건에 대해 문책과 징계, 23건은 수사 의뢰 조치됐다. 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290건은 후속조치가 진행중이며 이중 21건이 수사 의뢰 조치됐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연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하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한다고 합니다. 

한데 왠지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 광경2
- 문재인 정부도 '낙하산 적폐' 논란(프레시안) 
- 캠프 출신 금배지, 줄줄이 기관장행…‘낙하산’ 논란(채널A)
- 공공기관장 낙하산 본격화…도로공사 사장에 '비전문가' 이강래 전의원(위클리오늘)  
- 도로공사 사장에 이강래 내정···김현미의 힘(뉴스웨이)  
- "노무현 국정미숙" 이강래…文정부 요직 꿰찼다(스카이데일리)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고 지난달 29일 첫 공공기관장으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선임된 것이 알려지면서 '캠코더(캠프출신,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첫 인선이라는 특별한 의미 때문일까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선임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이강래 사장 선임의 경우 '전문성'보다 '인맥'에 방점이 찍혔다는 것이 언론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정무감각이 뛰어나지만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장이 도로공사 사장에 임명된 데는 지난 대선에서 역할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비즈니스포스트)

'정읍 출신 3선 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같은 전북 출신의 3선 의원으로 손발이 잘 맞는데다 원내대표까지 역임한 정치경력이 있어서다.'(아시아투데이) 

'김 장관의 전폭적인 지지와는 별개로 여전히 이 사장에 대한 비판 여론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스카이데일리)

# 광경3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식에서 힘주어 말한 대목입니다. 다수 국민들이 그 말에 환호하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강조해 촛불혁명을 이끈 시민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한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헷갈립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정부가 다른 한쪽에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골자는 능력보다 인맥을 우선한 선발 때문입니다. 낙하산 인사 역시 전문성보다 인맥 또는 코드를 앞세우는 것으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윗물에선 전문성보다 인맥을 중시하는 '끼리끼리'의 음습한 문화로 자리를 나눠 가지면서 아랫물에선 그러면 안 된다고 겁박하면 자승자박이요,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요? 연줄로 입성한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빽'이 돼준 이가 인사 청탁 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근원은 거기서 움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소영'의 이명박 정부, '성시경'의 박근혜 정부의 적폐도 그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일시적인 대증 처방만 한다고 치유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국민과 나라 걱정은 안하고 측근과 주변 인사 걱정만 하게 되는가?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살림살이가 어려워 허리가 휘는 국민들을 생각하고 캠코더 낙하산 투하 작전을 당장 중지하라."

국민의당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성명의 한 구절이 귓전을 때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라는 비전에 격한 공감을 표했던 촛불시민들이 머잖아 "정치인은 다 똑같다"며 다시 비탄에 빠지는 일이 없길 진정 바랍니다.

곽정일 기자  devine777@updow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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