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한국과 중국이 1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청와대가 밝히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드러났다는 비판과 함께 '안보 주권 확보'를 위해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공동성명 발표 불발의 배경에는 사드배치 여부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이 (사드 등) 현안에 대해 서로 결합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에는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며 ”현안에 대해 중국 측이 우리와 다른 입장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공동성명을 낸다면 다른 부분이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사드 문제를 잠시 접어두기로 한 만큼 사드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3불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주장하는 '3불 약속'이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하지 않는 것,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 것,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공동성명이란 국가 수뇌 간 공식회담의 회담 내용 등을 기록한 외교문서를 뜻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국 수뇌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나 정책 결정 등은 도의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정치적 약속이므로 실질적으로 양국을 구속한다.

일각에서는 사드 갈등으로 인해 한중관계가 냉각되면 북한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공동성명 불발이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중 관계가 경색되면 중국이 북한과 대화채널을 가동하면서 북한이 중국에 핵·미사일 관련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은 한중 정상이 공동성명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당은 외교안보라인의 무능을 질책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 주권 확립`을 주장하며 정부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부의 외교 정책에 강력한 비판을 내놓던 한국당의 과거 행태와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양국이 사드와 관련된 대화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실무회담도 제대로 진행 못 하는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혼란은 소관부처인 외교부, 국방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날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설픈 합의보다 분명한 이견이 국익에 도움이 된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사드보복 중단 등 요구할 것은 분명하게 요구하고,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노(NO)라고 해야 할 것, 길게 보면 그게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지지의견을 보였다.

한중 사드 갈등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외교학 교수는 "공동성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면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면서도 "아직 두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다. 두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